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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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국감] 윤상현의원, "지난 15년간 남한에 온 탈북 북한군인 300명 육박“
작성자 윤상현의원실입니다

[2015국감윤상현의원, "지난 15년간 남한에 온 탈북 북한군인 300명 육박

 



2000년 이후 우리나라에 들어온 탈북 북한 군인이 3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8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북한을 탈출해 남한으로 내려온 북한 군인이 292명이었다.

 

20002006년 사이 탈북해 남한으로 온 북한군인의 수는 연간 10여명 수준이었으나, 2007년에는 20명으로 껑충 뛰었다이후 탈북 군인의 수는 2008년 39, 2009년 22, 2010년 32, 2011년 34, 2012년 25, 2013년 29, 2014년 17명 등으로 연간 203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결과적으로 2000년부터 올해 초까지 탈북해 대한민국으로 온 북한 군인은 총 292"이라면서 "탈북 군인이 늘고 있다는 것은 북한의 선군 통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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