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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국감] 윤상현의원, "靑 국가안보실, '국가안보전략실'로 개편해야
작성자 윤상현의원실입니다

[2015국감윤상현의원, "靑 국가안보실, '국가안보전략실'로 개편해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자 대통령 정무특보인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국가안보전략실'로 개편하고 그 산하에 통일 전략을 수립하는 비공식 기구를 만드는 게 어떻겠나"라고 제안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통위 국정감사에 참석, "한반도 평화 통일이란 게 역사상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역사에 없는 길이다. 기존 국방 논리, 국방적 사고로만 판단해선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오히려 총체적 접근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국가안보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쪽에서 어떻게 보면 국방 논리가 득세하지 않았나. 국방 논리 말고도 여러 가지 경제적, 전략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통일 문제에 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가졌다고 한 내용을 짚으며 "우리 측에선 통일 문제를 국제적으로 끌어올렸고 중국으로선 외교적 금기를 깬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더 나아가 "외교부가 통일 외교 전략을 짜야 된다" "담론을 넘어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액션 플랜(행동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상현 의원은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오는 1016일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있다는 점이다. 미국 국방부가 고고도미사일(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계속해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올 것으로 본다" "미 국방부 논리와 한국 국방부 논의가 일치된다고 했을 때 그것이 한반도 통일 외교 전략에 부합하는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은 "사드는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며 검증된, 완성된 무기 체계가 아니다"라며 "정말로 사드 배치가 핵 억제에 작용할 수 있는가,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 체제가 성립된다는 의미인데 그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한중 간 경제 협력이 한미보다 두배가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 이런 면엔 어떤 전략적 사고를 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또한 대일 외교와 관련해 "안부 문제가 한일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이 아니다"라며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통해서 3국 간 협력 관계를 정상화시키겠다고 결단했으면 오히려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한일 정상회담을 정공법으로 돌파하는 게 어떤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일 관계 정상화의 물꼬를 트고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해서 한 번 더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장을 만드는 게 어떻겠나"라며 "외교에선 실리가 중요하다. 한일 관계의 모든 통로가 과거사 문제에 연동돼 있으면 외교가 설 자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안보는 안보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가야 한다" "윤 장관이 투트랙 외교를 하겠다고 말했는데 투트랙 외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좀 더 과감하게, 대일 외교 관계에서 멀티트랙으로 획기적인 전환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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