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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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국감] 윤상현의원, "北에 현금 다발 제공으로 얻을 게 무엇인가"
작성자 윤상현의원실입니다

​[2015국감] 윤상현의원, "北에 현금 다발 제공으로 얻을 게 무엇인가"


청와대 정무특보인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11일 "금강산 관광을 넘어 원산 관광지대까지 들어가

북에 정기적인 현금 다발을 제공하는 것은 지난 오류를 다시 반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남북 당국 간 회담이 열리면 북측이 제기할 핵심의제는 '금강산관광 재개'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북측은 공개적으로 이를 요구하겠지만 비공개로는 '원산-금강산 관광지대에 대한 한국의 투자'를 요청할 것"이라며 "금강산관광 재개를 '징검다리'로 삼아 원산에 대한 투자를 끌어드리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이어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 비무장지대(DMZ)평화공원 조성동해선 철도 운행 등을 제시할 수 있다" "기존의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하나를 넘어서는 전혀 다른 여러 장의 카드들이 협상테이블에 놓일 수 있다"고 예측했다.

 

윤상현 의원은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지금 대북제재를 일관되게 이어가고 있고 북한으로 들어가는 현금 통로도 막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기적인 현금 다발을 제공하는 것은 오류를 번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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