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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보 2019년 6월호] 위원장 초대석_엄중한 대외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지혜 모아야 (2019. 6. 3)
작성자 관리자
[국회보 2019년 6월호] 위원장 초대석_엄중한 대외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지혜 모아야

우리나라 외교와 남북관계 정책을 총괄하는 외교통일위원회는 소관부처로 외교부와 통일부,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가 있고 산하기관에 재외동포재단을 비롯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등이 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상임위의 중요도만큼이나 위원회 위원들의 면면 또한 국회부의장이나 당 대표를 역임한 다선의 중진 의원들이 포진하고 있어 흔히 ‘상원’으로 불린다.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


지난 3월 외교통일위원장에 선출된 윤상현 위원장은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엄중한 대외환경 변화의 시기”를 강조했다.
윤상현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공고한 평화 정착, 전통적인 우방국인 미국, 일본과 견실한 관계는 물론이고 중국, 인도 및 아세안 국가와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는 시대를 맞아 ‘국익’이라는 외교과제를 풀 생각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최근 한반도 주변의 정세는 우리의 국익과 의지에 관계없이 진행된다는 우려와 함께 남북 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토대를 마련할 수도 있다는 기대가 공존하고 있다”며 “외교정책이 ‘엄중한 대외환경 변화’를 맞고 있지만 국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하는 자세를 견지해 위원회가 ‘지혜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외교는 팀워크가 중요하다”며 “정치적 성향이 아닌 전문 외교관들의 집단 지혜와 축적된 경험으로 올바른 외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Q. ‌최근 남북·북미 관계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어떻게 전망하는지요.
A.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4월 27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1년 안에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미국 백악관에 가서 이것을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 의지’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증을 섰지요. 그 1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1년 내 비핵화’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핵무기 6개를 더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추가로 생산해냈어요. 그뿐인가요? 지난 4월 17일과 5월 4일 그리고 5월 9일에는 신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 탄도미사일은 연료주입시간이 필요 없는 고체연료를 사용합니다. 북한이 이 탄도미사일을 이동식 발사차량에서 자신이 정한 시간에 발사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직면할까요? 더구나 여기에 핵탄두와 EMP(Electro Magnetic Pulse: 전자기파)탄이 탑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초토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이 탄도미사일 발사로 도발을 재개함으로써 자신에게 그런 능력과 의지가 있음을 노골적으로 과시했어요. 우리의 오판은 북한의 오판을 초래하게 됩니다.
 
Q. ‌북한 비핵화와 남북 관계를 분리해서 대처할 수는 없나요.
A. ‌남북 관계와 북한 핵 폐기는 따로 갈 수가 없습니다. 북핵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행동, 즉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시작되지 않는 한 남북 관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북한 비핵화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지구적 문제이고 국제 안보의 핵심 문제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는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정말 엄중한 상황입니다.
 
Q. ‌북한에 대한 제재강화가 협상을 오히려 어렵게 하지는 않을까요.
A. ‌지난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마련했던 공동선언 초안에는 북한 비핵화 목록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설치, 대북 경제지원 계획 등 김정은이 원하는 것들이 다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럴 의사가 전혀 없이 오로지 대북 제재 완전 해제만 요구했죠. 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의 대북 제재망에도 구멍이 많아요. 미국 재무부가 올해 불법 해상 거래 주의보를 발령하면서 발표한 리스트만도 북한 선박 28척, 외국 유조선 18척, 북한과 외국의 화물선 49척 등 총 95척에 달합니다. 이런 해상 불법 환적을 통해서 북한 석탄이 수출되고 유류가 북한에 들어가고 있어요. 북·중 국경을 통해서도 들고 나고 있고요. 이뿐이 아니에요. 이동식 미사일 발사차량(TEL)도 들어갔어요. 따라서 북한이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 과정에 이를 때까지 이런 열려있는 뒷길을 막고 제재를 더욱 견고하고 강력하게 유지해나가야 합니다.
 
Q. ‌한·일 관계를 역사상 최악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갈 지혜는 없을까요.
A. ‌한국과 일본은 경제에서 서로 의존하는 이웃이고, 안보에서 서로 협력하는 이웃이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연대하는 이웃입니다. 지금 미·일 관계는 물론이고 중·일 관계도 밀월입니다. 한·일 관계도 빨리 회복되어야 합니다. 한·일 관계의 안정적 발전이야말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발전에 중요한 토대입니다. 한·일 양국 관계를 북한문제나 역사문제에만 가두지 말아야 합니다. 두 나라는 함께 지향하고 협력해야 할 많은 비전이 있어요. 멀리 보고 크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양국 정상 간 신뢰 회복이 매우 중요한 만큼 오는 6월 말 일본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에서 만나 그간의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고 전면적 협력의 시대를 여는 전환점을 마련해야 합니다. 과거를 넘어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려면 정치 지도자들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양국 지도자들이 손을 맞잡고 갈등의 에너지를 미래를 개척하는 힘으로 바꿀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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