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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스1] 윤상현 "조국 위해 지소미아 버려…파기는 선택 아닌 事故" (2019. 8. 23)
작성자 관리자

    


윤상현 "조국 위해 지소미아 버려… 파기는 선택 아닌 事故"

     - "靑, 조국 실상 알았을 것…정치위기 '반일 전면전'으로 모면"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조국(법무부장관 후보자)을 구하기 위해 지소미아를 버린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전날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재고,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선택이 아니다. 한마디로 사고(事故)"라며 이렇게 밝혔다.

​윤 위원장은 "'조국 정국'은 적어도 청와대 안에서는 예견하고 있던 사태다. 그 실상을 다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래서 조국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지소미아 파기 정국'을 조성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총체적 국정 난맥으로 인한 정치적 위기를 '반일 전면전'을 벌여서 모면하려 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그리고 그 우려가 현실이 돼가고 있다. 정파적 이익을 위해 국가 안보가 버려지고 있다. 참담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지소미아가 나쁜 협정이고 깨버려야 할 협정이었다면 문재인 정부는 2년 전에, 아니면 1년 전에라도 이를 파기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두 번 모두 연장했다. 그 필요함을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라고 관측했다.

​또 "일본 정부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그 가벼움을 준엄하게 꾸짖고 당당하게 요구하며, 차분하게 대처해야 대한민국다운 외교라고 할 수 있다"며 "멀쩡한 안보 협정까지 깨버리며 대응하는 게 무슨 국익 수호요 안보 외교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정치와 상관없는 안보 문제를 이용해 일본 정부에 보복하면, 정치와 상관없는 경제를 끌어들여 정치적 보복을 한 일본 정부와 다를 게 무엇인가"라고 했다.

​윤 위원장은 "국제사회는 이 협정 파기를 굉장히 부정적인 신호로 읽을 것"이라며 "한·미·일 세 나라는 세 개의 솥발처럼 정립한 강력한 힘으로 아시아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왔다. 그래서 '3각 안보협력체계'라고 한다. 이 세 발 중 하나를 부러뜨리면 솥은 쓰러진다"고 진단했다.

​윤 위원장은 "누가 이런 붕괴를 고대하고 있을까? 북한이다"라며 "북한은 그간 한국을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계에서 이탈시키기 위해 온갖 공작을 다해왔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부정적 영향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가뜩이나 출구가 없는 우리나라의 외교적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안보 태세에 미칠 위험이 커짐은 물론, 그 보다 먼저 경제에 폭풍이 닥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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