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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스1] 윤상현, 연구용 화학물질 제조·수입보고서 제출 면제법 발의 (2019. 8. 12)
작성자 관리자
    

윤상현, 연구용 화학물질 제조·수입보고서 제출 면제법 발의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업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조사보고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기업이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경우 직접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조사한 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거나 그 수입량이 소량인 경우 등에 대해 조사보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한 회사가 조사보고서 제출로 인한 영업기밀 누출을 우려해 해당 물질을 연구·개발용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기업에 공급을 꺼리는 사례가 많아 국내 연구·개발 활동에 어려움을 가져온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상현 의원은 "조사보고서 제출은 연구·개발 활동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기업들의 산업 기술이 유출되는 위험까지 초래할 것"이라며 "연구·개발 활동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가 뒷받침해주는 것이 국익을 위한 길"이라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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