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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일경제] 윤상현 "영해 바깥 수역에 美 핵미사일 잠수함 상시 배치" 제안 (2019. 7. 31)
작성자 관리자
    

윤상현 "영해 바깥 수역에 美 핵미사일 잠수함 상시 배치" 제안

    "영해밖이라 한반도 비핵화 명분 지켜…文정부 반대 쉽지 않을 것"

    나경원 "NATO식 핵공유 등 검토해야" 홍준표 "핵균형만이 살 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 영해 바깥 수역에 핵미사일을 탑재한 미군 잠수함을 상시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한국당을 중심으로 핵 무장론, 전술핵 재배치론이 일고 있지만 정부가 수용의사가 없음을 밝힌 가운데, 나름대로의 '절충안'을 제시한 셈이다.

​윤상현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반도인근 영해 바깥 수역에 미국의 토마호크 등 핵 미사일이 탑재된 잠수함을 상시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이에 더해 우리가 미국과 핵 공유 협정을 맺으면 금상첨화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토마호크 핵 미사일을 탑재한 미국의 잠수함이 영해밖에 있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분을 퇴색시키지 않을수있고 문재인 정부와 국내 종북좌파 세력들도 반대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북한이 지난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데 이어 31일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는 등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당을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하거나 미군의 전술핵을 다시 국내로 들여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의 이번 제안은 '한반도 비핵화' 등을 이유로 이 같은 주장들을 일축하는 정부를 겨냥한 것이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국형 핵무장, 나토식 핵 공유는 정부로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원유철 한국당 의원이 "북핵 위협이 해소될 때까지 한미연합사령부를 통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전술핵 공유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답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윤 의원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 방안에 대해 "우리 스스로 NPT(핵확산금지조약)체제를 훼손하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외교적, 경제적 고립이 불가피할 것다. 미국이 응해줄리도 만무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분에 사로잡혀 한동안 북미협상을 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줄 리가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전혀 의지가 없고, 중국과 러시아의 강한 견제가 불가피하고, 또 국내의 종북좌파 세력도 이를 다 같이 반대하고 일어날 것이다. 사드 배치때보다 더하게 극렬 저항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날도 한국당에서는 핵무장·전술핵재배치 의견이 제기됐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북한 미사일 발사관련 국방·외통·정보위-원내부대표단 연석회의'를 열고 "일각에서 논의되는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와 비슷한 핵공유를 포함한, (북한의) 핵 억지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홍준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대선때부터 일관되게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해 왔고, 당대표 시절에는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일각의 조롱속에서도 전술핵 재배치,나토식 핵 공유로 핵균형을 해야 한다고 주창 해 왔다"면서 "이제와서 뒤늦게 미 국방대 보고서에 전술핵 재배치,나토식 핵공유가 주장 되는 것을 보니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알아야 한다. 핵균형만이 살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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