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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JTBC 인터뷰] '회동 불발' 국회 방일단…윤상현 외통위원장 (2019. 7. 31)
작성자 관리자
    

[인터뷰] '회동 불발' 국회 방일단… 윤상현 외통위원장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


​[앵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31일) 일본에 간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이 일단 자민당내 2인자로 분류되는 니카이 간사장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일본 현지에 있는 윤상현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연결해서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윤상현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윤상현/국회 외교통일위원장 : 안녕하세요.]


[앵커]

​윤상현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조금 늦게 일본에 합류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용은 다 전해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니카이 간사장 쪽에서 회동 직전에 연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이 좀 이례적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쪽에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Q. 이례적 회동 연기…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윤상현/국회 외교통일위원장 : 지난 7월 21일 참의원 재보궐선거 끝나고 8월 1일 내일부터 참의원이 개원을 합니다. 제가 듣기에는 내일 개원을 앞두고 참의원의 의장 또 부의장 선출을 위한 임시회의를 소집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자민당 내부의 어떤 국회직 개편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 이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특히 또 니카이 간사장도 이제 한 40명 이상의 파벌을 거느린 아주 실력 있는 영수라고 불리우거든요. 그래서 니카이 간사장도 뭔가 어떤 당직이나 국회직 개편, 물론 중의원입니다만 그것하고 연관돼 있지 않나 이런 추측을 해 봅니다.]


[앵커]

​내일 11시 반에 만나면 어떤 얘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까, 우선?

Q. 내일로 미룬 회동…무슨 대화 나눌까

​[윤상현/국회 외교통일위원장 : 일단은 우리가 지금 7월 4일부터 지금 소위 말해서 3개 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 이것은 경제보복이다. 과거사, 강제징용 배상 문제하고 연계된 과거사 문제를 경제보복 조치로 하는 것은 잘못됐다. 특히 이제 8월 2일날 각의에서 결정이 난 화이트리스트,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는 것 이것은 더더욱이 안 된다. 모든 조치를 철회해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주장할 것입니다.]


[앵커]

​일부에서 얘기가 나온 것은 일본도 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이렇게 거의 끝까지 가버린다는 것은 부담스러워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기는 했으나 일본 정부의 입장, 특히 아베 입장을 보면…

[윤상현/국회 외교통일위원장 : 물론…]

[앵커]

​말씀하시죠.


[윤상현/국회 외교통일위원장 : 제가 보기에는 일단 현지에 도착해서 받은 느낌은 8월 2일 날 각의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된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고요. 정부나 정치권이나 전혀 자민당이나 어떤 변화의 기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받아들여야 우리가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된다는 전제 하에 대비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물론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된 이후에도 결국 이제 품목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은 일본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켜봐야 되기는 될 텐데 혹시 일본 쪽에서 주장하는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법, 그것은 뭐라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Q. 갈등 해결 위해 일본 측이 말하는 해법 있나

​[윤상현/국회 외교통일위원장 : 일단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본은 일단 우리가 국가 간 약속을 어겼다. 빨리 정상으로 만들어라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 정부가 6월 19일 날 제안한 1+1 안, 소위 말해서 강제징용과 결부된 우리 한국 기업,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아서 해결하자라는 방안에 대해서 일단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제안은 못 받겠다. 6월 19일부터 그 전, 이틀 전에도 그 제안을 내부적으로 했는데 못 받겠다 계속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일단 우리가 1+1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도 어떤 안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풀어보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이것은 여야 간에 좀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고 그건 틀림이 없는데 지금은 외교통일위원장이시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답변을 하신다면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국가 배제를 강행한다면…

Q. '백색국가 배제' 강행 때 우리의 카드는?

​[윤상현/국회 외교통일위원장 : 저는 여야…]

[앵커]

​말씀하시죠.

[윤상현/국회 외교통일위원장 : 일단 손 사장님께 여야 간 입장은 일단 우리가 같이 여야가 한목소리로 이 위기를 해결해야겠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전제는 같고요. 방안에 대해서도 일단 정부가 내놓은 안,1+1 안에 대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일단 협상의 틀을 만들어서 하자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만일에 그러한 어떤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국은 일종에 파국으로 갈 경우에 정부에서 오늘 나온 얘기가 하여간 모든 방안을 다 동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부의 그런 입장에 대해서 그러면 동의를 하십니까, 그것도?

Q. 정부의 '단호한 대응' 입장에 대한 생각은

​[윤상현/국회 외교통일위원장 :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입장을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그것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통하게 되면 지소미아 협정을 파기하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는 안 합니다.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 간의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미국도 같이 결부된 문제기 때문에 미국한테 우리 한국이 신뢰할 만한 동맹이 아니다라는 의구심을 강하게 제기할 수 있고요. 또 까딱 잘못하다가는 일본 입장에서 어, 너희가 이런 식으로 지소미아를 파기를 한다 그러면 한국을 아예 패싱하고 미·일동맹을 주축으로 해서 새로운 동북아의 질서를 재편하자 이런 식으로 미국을 설득할, 되치기를 당할 명분을 우리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앵커]

​오히려 이제 그 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하는 쪽은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이 상황에 미국을 더욱더 개입시켜서 일본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의견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내용도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이 정도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상현/국회 외교통일위원장 : 네. 감사합니다.]

[앵커]

​국회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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