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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집 생방송 심야토론] 일본의 경제도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19. 7. 25)
작성자 관리자

[특집 생방송 심야토론] 일본의 경제도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프로그램 : [특집] 생방송 심야토론

■ 토론주제 : 일본의 경제도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방송일시 : 2019년 7월 20일 (토) 밤 10시 30분~12시 KBS 1TV

■ 주요 내용

-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윤상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 정병국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 송기호 (변호사)

-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

▷ 정관용 : 지금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확정한 형태, 강경대응 형태로 계속 나갈 것이냐 하는 첫 질문에 지소미아. 한일 군사보호협정을 우리가 카드로 구사하는 것이 이것과 맞물려서 일종의 제동 장치로서 작동 하느냐 마느냐로 바로 들어가버렸어요. 원래 저의 구상은 후반부에 토론하려고 했는데 얘기가 여기까지 뜨거워진 이상 바로 토론하겠습니다.

▶ 송기호 : 일본의 경제 조치 수출 규제의 객관적 평가,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큰 사건이긴 하지만 지금 불화수소나 이런 핵심 반도체 소재에 대해서 이미 바꿨단 말이죠. 화이트리스트도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일본이 현재 취하려고 하는 이 조치들의 구조를 좀 객관적으로 좀 더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제외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정책 조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일각에서 이야기하듯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 거래되는 소재 기술 기계 장비 전부에 대해서 다 건건 개별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식은 일본 기업들도 감당할 수 없고 일본 정부도 처리할 행정 능력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일본이 한국이 핵심 소재 기술 장비를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는 관계를 무기로 삼아서 한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틀을 이번에 만들려고 하고 있고 만들고 있고 그건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 바로 그런 수출을 건건이가 됐건 아니면 일단 뭐 카테고리를 묶어서 어느 카테고리는 허가제로 하고 어느 카테고리는 안 하고 이런 선택권을 일본 정부가 갖겠다는 거잖아요.

▶ 송기호 : 그런 틀은 만들고 있고 그런 틀을 만들 것에 대해서 기본 전제로 삼아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 이석현 : 지소미아에 대한 제 생각은 논리적으로 보면 안보 국가로 인정을 배제해서 화이트리스트로 배제한다는 건 그런 의미이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지소미아도 탈퇴하는 게 맞다고 하지만 그 부분은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게 있다. 안보 문제는 한미일 3국 동맹이 중요한 것이고 북한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미국도 주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과거에는 저도 반대했습니다. 야당일 때. 왜 믿을 수 없는 일본과 군사동맹정보를 공유하느냐 했는데 지금 이게 이뤄진 상황에서 이걸 깬다는 건 또 다른 의미를 갖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우리 정동영 대표 같이 고명한 분들이 자꾸 거길 들춰서 일본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으키고 미국이 중재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정부나 청와대가 그걸 들먹이는 건 신중할 필요가 있다. 화이트리스트가 지금 배제된 것도 아니고 그 생각이고요. 하나만 덧붙이면 미국 중재에 따라서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 중재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요청했다, 일본도 요청하면 내가 중재하겠다고 했잖아요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건 중재 의사가 있고 일본 요청해달라는 건데 우리한테 유리할 것이다. 왜냐면 우리는 지금 한미동맹이 미일동맹보다도 한반도 문제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고 문재인 대통령 교섭력, 또 하나는 지금 FTA를 끝냈어요. 일본은 앞두고 있어요. 일본 미국 농산물 때문에 눈치봐야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화이트리스트가 배제되기 전에 막을 수 있다는 생각 합니다.

▶ 윤덕민 : 저도 이 의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신중해야 하고 그러한 연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만약 그걸 카드로 들고 나왔을 때 그것이 깨지게 됐을 경우에 드러날 수 있는 파장은 감당하기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윤상현 : 여기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최근에 저희 외교부 고위 관료들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당국자들 만났는데 전부 다 한결같이 하는 게 지소미아를 절대 폐기해서는 안 된다. 특히 영어로 한 말씀드리면 크로스 컨테미네이션이라고 해서 교차 오염 시키지 마라. 정치영역에서 생겨난 문제를 갖고 안보 영역까지 가지 마라는 식의 부탁을 했는데 우리가 지소미아를 깬다? 한미 동맹에서 아 한국은 신뢰할 수 없는 동맹이구나, 하는 느낌을 줄 수 있고요 또 한국과 미국과 일본 간 티사라고 해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을 맺었습니다. 거기도 안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 정동영 : 논리적 모순인게요. 우리가 깨는 게 아니고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라는 게 그렇게 되잖아요. 수출, 절차의 간소화 혜택을 주는 안보상 신뢰 국가. 이 말이에요. 거기서 뺸다는 건데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다, 라고 되는 거잖아요.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인데 어떻게 군사정보를 공유합니까. 지금 군사정보는요. 일본이 이지스함, 인공위성 이런 걸로 수집한 대북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우리는 이제 휴민트, 인적 정보 그리고 감청을 통한 뭐 대북정보나 이런 것들을 보내주고 해서 공유하는 수준이에요. 별로 내용과 양과 질은 평가하기 나름이지만 그렇게 뭐 큰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갖는 고노 외상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동북아 안보 관련해서 한일 협력은 계속 돼야 한다. 이렇게 단서를 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단순히 경제 보복 조치 전면적 조치의 의미를 훨씬 넘어선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경고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깨는 게 아니라 아베가 깨는 것이란.

▶ 윤덕민 : 지소미아에 대해서 너무 과대한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지소미아는 정보보호 협정입니다. 정보를 교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금 정보보호 협정, 즉 지소미아를 일본 뿐 아니라 러시아와도 하고 우크라이나, 거의 60개 나라하고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하고도 하자고 요청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리스트 제외 문제와 지소미아는 큰 그런 어떤 연관성을 갖고 파악하긴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 갖습니다.

▶ 정동영 : 제 말은 그겁니다. 일본이 먼저 깨는 조치를 실질적으로 하는 거라는.

▶ 정병국 : 일본이 그렇게 우매하게 접근할 것 같진 않아요. 아까 송 변호사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해주셨는데 그런 문제들을 빗겨가면서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접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전면적으로 화이트리스트에 배제한다는 건 그런 식으로 우리도 명분을 가질 수 있으나 그렇지 않는 방법으로 접근했을 때에는 달리 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지소미아를 들고 나왔을 때 그 자체는 한미일 동맹에서 미국에 대한 미국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에서 섣불리 들고 나올 순 없다.

▶ 정동영 : 경제산업성 전략물자 수출형 개정안을 이미 여론 수렴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게 화이트리스트죠. 우회하나는 건 화이트리스트 말고 다른 얘기라는건데

▶ 송기호 : 지금 아베 행정조치 가장 큰 문제가 안보를 끌어들였다는 거잖습니까. 2003년에 한국을 백색국가 화이트리스트로 정할 때 일본 입법을 보면 한국이 전략물자 시스템을 잘 운용하고 있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실은 한국에 의존하는 핵심 기술 기계 장비에 대해서 경제 보복을 하면서 그 논거를 전혀 다른 안보를 갖고 찾아온 것이고 더구나 그러면 그것을 정당화할 안보적 사유도 없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2003년 이후에 16년동안 유지해온 한국의 전략물자 통지시스템에 큰 결함이 있다든지 구체적 증거도 없이 안보와 서로 연관관계가 없는 경제를 연계시키는 것이 이번 아베 조치의 가장 큰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순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국제법 위반인 것이고 일본이 국제법 위반 국가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국제법을 위반한 나라는 일본이거든요. 일본 조치의 모순은 그대로 지적하되,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평가는 연계시킬 게 아니라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 수단으로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우리가 카드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 어쨌든 이 문제가 일본이 우선 경제와 안보를 미묘하게 섞는 듯 안 섞는 듯 이러고 있는 상태라서 야당도 예를 들면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의 경우 이건 안보를 일본이 섞었으니 우리도 건드리자, 이런 카드를 던지시는거고 반대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은 우리가 신중해야 일본하고 똑같은 얘기 듣지 말아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자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 정부 여당은 가운데 어디쯤에서 좀 조심스러운 자세를 보이고 계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해온 대응에 대해 평가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왜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빼는지 아닌지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집중 논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대응에 대한 평가를 아무래도 야당이 먼저 평가해보시죠

▶ 윤상현 : 제가 판넬을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의 대응을 보면 작년 10월 30일 헌재에서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확정판결, 대법원. 판결부터 시작됩니다. 외무성에서 판결이 확정됐을 때 국제재판 등 다양한 대응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고 외교부에서 이렇게 대응방안 마련 예정이다. 문제는 법원에서 일본기업, 한국자산에 대한 압류 허가를 1월 9일에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외교적 협의를 요청합니다. 거기에 전혀 대답을 안 합니다. 거기에 1월 29일에 외교적 합의가 아닌 다른 여러 채널을 통한 합의를 하겠다. 결국 일본에서 한 번 보십시오. 여러 가지 한국에 대한 무역 규제 조치 뿐 아니라 여러 조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벌써 일본은 준비를 하고 있었단 얘깁니다. 예고하고 있었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5월 1일에 압류자산에 대한 매각 신청이 들어갑니다. 압류 매각신청이 들어가니까 다시 5월 21일에 중재위원회 여기에 외교부는 신중히 답변하겠다고 합니다. 처음과 답변이 좀 다릅니다. 그랬다가 이게 30일 정도 기한을 줍니다. 그랬다가 결국에는 6월 19일에 다시 3국 지명 중재위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이거에 대해서 6월 19일에 1+1, 강제징용 피해자들하고 관계있는 한국 일본 기업 자발적 기금을 모아서 1+1을 던지는데 우리가 1+1안을 던지기 전에 조세형 외교부1차관이 일본을 미리 방문합니다. 그래서 일본 고위관계자 만들어서 이틀 전에 이 안을 먼저 던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거절합니다. 거절하는데 6월 19일에 다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변이 결국 이제 결국에는 7월 18일까지 했다가 결국 중재위를 안 받은 거고요. 결국 이 같은 맥락에서 (얘기가 조금 복잡하긴 한데 전반적으로) 보면 일본은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 1월부터 이런 여러 가지 수출 제한 조치, 보복조치를 준비하고 6월부터 요미우리 보도에 따르면 190개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응은 전혀 무대응. 무대책이었다. 그래서 1+1 안을 우리가 했으면 6월 19일에 던지는 게 아니라 미리 1월이나 2월에 던졌으면 훨씬 더 가능성이 있었는데 너무 늦게 던졌다. 외교는 타이밍인데 늦었다.

▶ 이석현 : 우리 윤상현 의원님이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실은 판결의 시작이 1심 때 지금 이법 대법원 판결처럼 강제징용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났었거든요. 그걸 이제 2심이 박근혜 대통령 때 소위 대법원장 사법농단사건으로 뒤집었던 거죠. 그랬다가 이번에 다시 이제 1심과 같은 판결이 났어요. 1심에서 그런 판결이 지금과 같은 판결이 났을 때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논의를 요청했었습니다. 외교부와 논의를 요청했었어요. 그 때 국장이었나 일본을 가기까지 했고 그런데 이것을 일본이 거기에 응하지 않았어요. 논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이번에 2심 지나서 3심에 결과가 나오니까 일본이 이런저런 브레이크를 걸어왔던건데 실은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가깝게 소통하려는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총리를 몇 번 만났을까요? 6번 만났습니다. 특사, 판문점에서 남북회담 하고 나면 서훈 국정원장을 특사로 일본에 두 번이나 보내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그리고 또 심지어 일본 아베가 부탁했잖아요. 납치사건 판문점 만나면 그 얘기 좀 해 주쇼. 그 얘기 했어요. 결과도 알려줬다는 게 요미우리에 보도도 됐어요. 그만큼 긴밀히 의논했던 것인데 경제적으로 보복조치에 대해서 참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협력업체가 납품을 많이 하고 싶어하는 협력업체가 납품을 않겠다고 하는 형식의 도발이거든요. 1+1도요. 1+1을 제시를 했었는데 일본이 이제 (일본기업과 우리 기업이 돈을 내서 기금을 만들어서 배상하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도 실은 그것을 나는 너무 먼저 내놓았다. 위원장께서는 늦었다고 하시는데 왜냐면 그런 안은 실은 이번 내일 우리 참의원 선거 끝나죠. 참의원 선거 끝나고 조금 일본 정국이 가라앉은 상황에서 협상국면에서 그걸 내놓았으면 하나의 좋은 카드가 될 수 있었는데 그 전에 너무 빨리 내서 오히려 이게 깨진 카드가 됐다. 짧게 하나만 얘기하면 문제는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과거 다른 정보가 무성의했나. 기업과 정보교류를 하고 있었다는 게 입증됩니다. 제가 알아봤습니다. 3개 기업에 알아봤습니다. 삼성전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미리 언질을 받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조금 이따가 할까요? 중요한 얘기니 조금 이따 할게요.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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