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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일경제] 윤상현 외통위원장 "10월 日王 즉위식 전에 특사 보내 갈등 풀어야" (2019. 7. 24)
작성자 관리자

윤상현 외통위원장 "10월 日王 즉위식 전에 특사 보내 갈등 풀어야"

 


日 경제보복 치졸하지만
우리 외교도 무대책·엉망
실무협상 로드맵 만들어야

 

 

 

◆ 신임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 ◆
 

 

"현 사태의 본질은 일본이 경제적 수단으로 한국에 정치적 보복을 한다는 것이다. 대단히 치졸한 발상이지만, 이를 제어하는 능력 부재도 우리 정부가 되새겨 봐야 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작금의 한일 갈등 상황의 본질을 짚어서 일본 경제 보복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24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8년 강제징용 피해자 확정 판결로 우리나라는 국제법적으로 보면 두 개 판결이 있는 것"이라며 "특히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이해찬 총리가 위원장으로,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해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는 1965년 3억달러 무상자금에 반영돼 있다고 해석했지만 지금 생각이 달라진 것으로 국제사회에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밝힌 삼권분립의 존중은 나 역시 적극 공감하지만, 우리가 과거 맺었던 협약과 최근 대법원 판결이 불일치한다면 그에 대한 해소책을 외교적으로 풀 수 있게 노력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위원장은 "그동안 무대책 외교를 해왔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이런 외교 행태는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 오히려 점수를 바란다면 그것은 '몰염치' 영역일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11월엔 화해와치유재단 해산, 12월에는 초계기 사건으로 한일 관계가 얼어붙는 징조들이 연이어 발생했다"며 "일본은 한일 청구권 협정 3조에 따라 △외교적 협의 △중재위원회 △제3국 중재위 등 단계적인 협의를 요청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는 '검토'만을 반복하며 응하지 않다가 6월에 돼서야 일본이 거부하는 제안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풀기 위해 지난 5월 외통위원들과 일본에 가서 와타나베 미키 참의원 외교방위 위원장을 만났을 때 그는 '우리 태도는 명확하다. 5월 20일에 중재위 구성을 요청했는데 왜 아무 대답이 없느냐. 이렇게 되면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어떠한 한일 정상회담도 있을 수 없다. 우리도 이를 지지한다. 그러니 빨리 대답을 달라'고 말했다"며 "그러나 청와대는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언제든 할 수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가 결국 수출 규제 조치라는 상황을 받아들게 됐다. 그래서 외교안보라인을 쇄신·혁신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얽힌 한일 관계를 풀 해법에 대해 윤 위원장은 "지금 한일 관계는 초갈등 상황에 와 있다. 감정적인 격한 발언이 두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렇게는 합리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 그래서 비공개 특사를 지금이라도 보내야 한다"며 "양국의 모든 상황에 대해 모라토리엄 선언을 해야 한다. 일본과 한국 간 격돌 상황을 모두 멈추고, 올해 말까지 이를 실무적으로 풀어낼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이 같은 의견을 전했고, 나가미네 대사는 "오는 10월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전에 실행해 양국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상황에서 한일 의원외교가 제대로 발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 윤 위원장은 "현재 한일 의원 간에 지한파·지일파가 없다"며 "과거 세지마 류조 이토추상사 고문-권익현 의원, 이상득 국회 부의장-모리 요시로 일본 총리 정도 관계를 유지하는 이들이 없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대표적 지일파인 청융화 주일 중국대사 등을 포진한 것과 사뭇 대비된다고 윤 위원장은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베테랑 일본 외교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데 대해 윤 위원장은 "당연히 의도적인 침범이며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에 균열이 생기는 틈을 타고 들어온 것이다. 러시아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대책과 설명을 듣고, 사과·사죄를 받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윤 위원장은 이날 주한 러시아 대사대리를 초치해 면담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 외통위원장으로서 러시아 군용기의 대한민국 영공 침범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이며 용납할 수 없는 주권 침해 행위"라며 "매우 엄중하게 항의했다"고 말했다.

[김명환 기자 / 사진 =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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