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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합뉴스] 바세나르 사무국, 한일 분쟁에 "개입할 메커니즘 없다" (2019. 7. 21)
작성자 관리자

바세나르 사무국, 한일 분쟁에 "개입할 메커니즘 없다"

윤상현 외통위원장 "일본 수출규제 부당" 서한에 답변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바세나르체제(WA) 사무국은 21일 한국과 일본의 무역갈등과 관련해 "바세나르 협약에 따라 정보공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외에 각국의 정책(관행)이나 회원국 간 발생할 수 있는 양자 현안에 개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세나르체제 사무국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에게 이러한 입장을 담은 회신문을 보냈다고 윤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사무국은 이어 "캐서린 코이카 의장과 필립 그리피스 사무총장이 협의해 회신한다"며 "바세나르 사무국은 바세나르 협약의 효율적 기능에 동참하는 42개 참가국 모두를 지지한다는 사실을 확인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5일 바세나르체제 수뇌부에 서한을 보내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설명한 바 있다.

​바세나르체제는 1996년 출범한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 시스템의 근간으로, 수출 물자가 무기로 쓰인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경우 수출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3일 일본 기자클럽 토론회에서 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해 '바세나르체제 하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국가에 우대 조치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사봉 두드리는 윤상현 위원장(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9일 오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윤상현 위원장(오른쪽)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7.9 kjhpress@yna.co.kr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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