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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BBS 라디오] 윤상현 "트럼프 방한, 北 직접 만남 없어도 실무 접촉 가능성 있어" (2019. 6. 28)
작성자 관리자

    


윤상현 "트럼프 방한, 北 직접 만남 없어도 실무 접촉 가능성 있어"

 


■ 대담 :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외통위원회 위원장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오는 주말 트럼프의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본격적인 북미 대화를 앞두고 양측 간의 이견을 좁히는 구상을 하던 우리 정부에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북한이 비핵화협상을 재개하더라도 남조선 당국을 통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사실상 남측의 중재를 거부한 것인데 관련해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시죠.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 연결했습니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윤상현: 예, 안녕하세요.

​▷이상휘: 여러모로 현안들이 많아서 바쁘실 텐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G20 정상외교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한중 정상회담이 시작이 됐는데 문 대통령은 앞서서 북한 비핵화협상을 위한 나름의 중재안 선보이기는 했습니다. 상황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윤상현: 제가 봐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핵화협상을 위해서 대통령이 6개 통신사 합동 서면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뭐라고 했냐 하면 북한이 영변의 핵시설 전면적으로 폐기하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단계에 접어든 거고 그때 가서 우리가 UN대북제재도 완화하고 남북 경제 협력도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로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단계에 들어간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영변 핵시설이라는 게 전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시설의 30~40% 정도로 보거든요. 일부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자꾸 그것을 북한 핵시설의 근간이다 그래서 영변 핵시설만 전면적으로 폐기하면 제재 해제해 주자 이건 제가 보기에 미국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변 시설이라는 게 물론 핵시설 중에 30% 정도 차지할 수 있습니다마는 핵시설이라는 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낡은 대로 낡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시설인데 오랫동안 사용해서

또 다 노출돼 있는 시설입니다. 그것을 김정은이 계속 북한 핵시설의 전부인 양 팔아서 국제사회에 선보이려고 하는데 결국 이걸 한번 해 주자 들어주자 이건 좀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주 유익한 것일 수 있어도 미국 측에서는 받을 수 없는 제안입니다. 한 마디로 이건 중재안이라기보다는 김정은을 대변한 안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 가장 관심의 대상이 주말로 예정된 트럼프의 방한 아니겠습니까? DMZ 만남 이게 과연 가능한가 또 트럼프가 말하는 다른 방식의 소통 오늘 아침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나지는 않아도 다른 소통을 방식으로 해 보겠다 이런 메시지를 줬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윤상현: 일단 백악관이나 정부 고위 당국자 얘기 들어보면 DMZ 안에서의 어떤 만남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나 거기에서 DMZ 방문을 해서 메시지는 줄 수 있을 겁니다. 또 스티브 비건 북한 특별 대표가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스티브 비건이 어떤 실무 접촉을 할 가능성은 있다 아직까지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일단 이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회담에 어떤 내용을 나눌까 이것이 굉장히 관심 있는데 앞서 위원장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영변 핵 폐기시설 비핵화로 본다 이것 관련해서 미국은 불편한 심경 아니겠습니까?

​▶윤상현: 이게 되돌릴 수 있는 비핵화라고 대통령이 자꾸 주장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아니거든요.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는 것은 영변 핵시설 뿐만 아니라 영변 말고도 강선, 박천, 평산 여러 군데에 핵시설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전부 폐쇄를 하고 핵 물질도 없애고 또 핵무기도 없애고 이게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거든요. 이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시면 2월 28~29일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 간의 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영변 핵시설 하나만 하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무슨 소리냐 그 외 여러 개 시설이 많은데 그것도 다 까놔라 그것도 폐기해라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 대통령의 구상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완전히 다르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은 한 마디로 북한 측의 구상하고 거의 일치되는 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서로 비핵화, 북한 비핵화,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단계에 대한 정의조차 한.미 정부 간의 너무 차이점이 많아요. 서로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실질적인 방안 도출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휘: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북한이 어제 우리 측의 중재 완전 거부한다 이렇게 단호한 메시지를 내놨는데 이렇게 보면 문 대통령과 북한과의 관계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거 물 건너갔다는 인식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윤상현: 지금은 힘든 상황에 왔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4월 달인가요.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연설인가 어디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자꾸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서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역할하지 말고 민족 이익의 당사자가 돼라 또 남북관계가 이렇게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은 소위 말해서 남북한 간의 선언 이행을 안 하고 너희가 부화뇌동하고 있고 소위 말해서 제대로 처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 마디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해라 이런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맞춰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실질적인 뭐가 없으면 한국과 소위 말해서 남북한 간에도 정상회담도 없다 너희들이 자꾸 촉진자, 중재자 역할하는데 그것도 바라보지 마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한의 정상회담은 힘들 거라고 봅니다.

​▷이상휘: 앞선 질문으로 돌아가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다른 형태의 소통을 하겠다는 것 그다음에 어떤 형태든 메시지를 낼 수 있다라고 본다면 어떤 메시지 또 어떤 방법이 되겠습니까?

​▶윤상현: 일단 메시지 계속 지난번에 친서를 통해서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 김정은, 트럼프에 대한 메시지 또 트럼프가 김정은에 대한 메시지 친서에서 확인된 건 흥미로운 거거든요. 흥미로운 그런 방향에서 생각해 본다면 서로 만나자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비핵화 프로세스 대화를 통해서 함으로써 어떤 평양 방문을 한번 해 달라 아니면 어디 상구에서 만나자 이런 식의 어떤 메시지 결국 DMZ에 오더라도 대화를 촉구하고 만나자 어떤 식의 만나자 물론 구체적인 일시나 장소를 얘기할 수 없어도 그런 비핵화협상 북미 간의 협상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만나자 그런 메시지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상휘: 실질적인 북미 협상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시그널, 즉 메시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윤상현: 그게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비핵화 협상을 국내 정치에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북미 대화의 신호탄을 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낼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북미 간의 어떤 실무 접촉을 하겠죠. 그런데 어제 북한 외무성 권정근 국장이 얘기한 바에 의하면 그것도 쉬워 보이지는 않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상휘: 알겠습니다. 북한 목선 관련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형 목선이 파도가 높아서 식별이 어려웠다 이게 국방부에서 발표했는데

​▶윤상현: 그때 파고를 보면 삼척 앞바다가 0.2m였습니다. 동해바다는 0.5m였거든요.

​▷이상휘: 완전 그러면 해양 경계에 구멍이 뚫렸다 이걸 묵인했던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윤상현: 이건 한 마디로 처음부터 끝까지 의문 투성이이고 조작 은폐입니다. 일단 북한 목선이 NLL 넘어왔다 아무런 제재없이 삼척 앞까지 왔다 이건 경계태세에 문제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해경 보고에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입항을 했는데 국방부에서는 삼척항 인근에서 접수했다 이런 식으로 은폐 조작발표를 했고요. 그 후속조치도 어떻게 했냐 하면 4명의 어민이 북한이 탔는데 하루 조사하고 바로 2명은 판문점을 통해서 돌려보냈거든요. 2차 조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북한 10m짜리 동력선이거든요. 동력선에서는 북한에서는 거의 다 군에서 관리하고 운전요원이 전부 군 소속인데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이게 후속조치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국가안보의 총체적인 난맥상을 드러낸 거다

​▷이상휘: 그래서 위원장님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의문투성이인데 위원장께서도 그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간첩인지 아니면 정말 귀순하는 사람들인지 이것도 헷갈리고 있는데 우문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혹시 목선에 탔던 승선한 사람들 두 사람은 돌아갔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의 옷차림도 다림질한 옷이고 깨끗하고 초췌하지도 않고 이 사람들이 혹시 북한의 고위급 인사는 아닐까요?

​▶윤상현: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어선 목선 전에 어떤 무슨 모선이 있었다는 추측이 들고요. 이 사람들이 그냥 어민으로 보인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오징어 잡이를 했다 오징어 잡이 하는 사람들의 옷차림 거기에 단추 있는 옷도 또 면도도 했다 그러면서 표류했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무장공비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상휘: 가장을 한다면

​▶윤상현: 무장공비가 삼척항 인근에 들어와서 4명이 들어와서 그냥 기관총 갈겨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끔찍한 상황이거든요.

▷이상휘: 그래서 지금 한국당에서는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해임도 요구하고 계신데 특위도 만들어야 된다 국정조사도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 논란 위원장의 생각에서는 어떻게 마무리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윤상현: 이게 국방부장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윗선이 있습니다. 그게 청와대거든요. 결국 조작 은폐를 누가 했느냐 누가 국방부로 하여금 그런 조작 은폐 발표를 시켰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청와대를 반드시 조사해야 됩니다. 국방부의 지금 셀프 조사 이거 가지고 안 되죠. 그래서 청와대까지 다 넣어서 확실하게 진상을 청와대가 처음부터 진상을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국방부 셀프 조사를 하면 청와대 사람들 다 빠져나가고요. 국방부 일선 부대 문책 대상자를 솎아내고 그냥 끝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방장관 해임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진실규명이다

​▷이상휘: 국정조사겠네요?

​▶윤상현: 국회에서 상임위 열어서 외통위도 최근에 열었습니다마는 국방위, 행안위 이런 관련 상임위를 따로 따로 해서는 절대로 실체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국정조사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정조사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당이 국정조사 거부한다 그건 국회 역할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국정조사가 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휘: 그렇다면 이게 국회 복귀도 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도 나올 수 있는데 지금 국회 정상화 관련해서 한국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협상은 없다, 새로운 협상을 해야 된다 이런 논란들인데 의원님께서는 이번 부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윤상현: 그래서 여야 관계를 보면 너무나도 암담합니다. 일단 여당이 저희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또 야당이 숨 쉴 공간 길을 터줘야 되는데 그럴 기미가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달 전에 페이스북에다가 국회에 등원하자 얘기를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장외투쟁 우리가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등원도 우리가 결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정부의 경제 무능, 안보 무능, 외교 무능, 인사 무능 이거 가지고 국회에서 싸우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그게 또 문재인 정권이 아주 두려워하는 거다 그래서 등원 명부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여당에 끌려다니게 되니까 저도 예전에 2013년도 여당 원내수석부대표 해 봤거든요. 집권당이 두려운 게 뭔지 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현 정부의 경제, 안보, 외교, 인사 무능하고 정말 무섭게 싸울 때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휘: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 정말 어제 계속 화제가 됐었는데 2019 한국당 우먼 페스티벌 행사 당원들이 속옷 내보이는 엉덩이 춤 춰서 논란이 있는데 의원님 어떻습니까?

​▶윤상현: 이게 제가 보면 우리 당이 국민 눈높이에 잘 맞추지 못하는 것 같아요. 등원 문제도 그렇고요. 우먼 페스티벌 이 문제도 국민 눈높이하고 우리 당 눈높이하고 안 맞는다 특히 저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 당의 나름대로 논리에 너무 빠져 있는 게 아닌가 그것을 외피를 딱 열고 국민이 바라보는 한국당의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한국당의 모습을 국민적 시각에서 한번 이렇게 보고 그걸 흡수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당 내 문제는 컨트롤타워가 없습니다. 제가 2013~2014년 원내 수석부대표 사무총장할 때는 우리가 딱 컨트롤타워가 있었거든요. 이런 어떤 당 내 최근의 어떤 국민 눈높이에 맞춰가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컨트롤타워가 당 내의 어떤 역할 기둥을 한다면 이런 문제들이 잘 생기지 않을 거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 컨트롤타워가 부족하다 한국당 문제 짚어주셨습니다. 현안 많이 바쁘실 텐데 인터뷰 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상현: 네, 감사합니다.

​▷이상휘: 지금까지 윤상현 국회 외통위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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