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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시스] 윤상현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오염 측정 의무 강화해야" (2019. 6. 2)
작성자 관리자
윤상현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오염 측정 의무 강화해야"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발의…의무 위반시 벌금 등 상향 조정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는 3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오염 측정 의무를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윤 의원이 발의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서 오염물질 측정기에 대한 의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역·벌금·과태료 등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최근 전라남도 여수 산업단지에서 200개 이상의 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기본부과금을 회피하기 위해 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와 공모해 오염물질 수치 측정값을 축소하거나 측정하지도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급받은 데 따른 것이다.

윤 의원은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기업 자율에 맡겨온 제도의 맹점을 악용한 사례로 제도 보완 필요성과 함께 위반 시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며 "관련된 법적 처벌을 엄격히 하고 기업 스스로 혁신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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