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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포커스뉴스] 국회 대정부질문 2일차,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
작성자 관리자2

[포커스뉴스국회 대정부질문 2일차새누리당 윤상현 의원

 

20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 이튿날 일정이 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시작됐다. 4일에는 경
제부문을 다뤘고
, 5일은 비경제부문을 다룬다.

 

비경제부문 대정부 질문에 새누리당은 윤상현·박덕흠·이채익·오신환·성일종 의원더불
어민주당에서는 박범계
·심재권·표창원·한정애·이철희 의원국민의당에서는 김동철·이용
주 의원
정의당에서는 김종대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다음은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과 황교안 국무총리·한민구 국방부장관의 질의응답 내용이
.

 

 

◆ 질의응답 내용 정리

 

▲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

북핵 문제의 핵심은 시간이다시간을 허용한다면 북한은 향후 5년 안에 다양한 종류
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

 

△ 황교안 국무총리

(북한이금년에 4차 핵실험까지 했기 때문에 좌시할 수가 없다이제 북한에 더 이상 시
간을 줘서는 안 된다
.

 

▲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은 '대미(對美의존전력'이라는 한계가 있다유사시 그것을 사
용할지 말지를 정하는 결정권은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
. '독자적 핵무장'은 대한민국이 경
제적
·정치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방안이다사드가 북한 미사일 공격을 방어
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인지 불명확하다
.

 

△ 한민구 국방부장관

사드는 적의 미사일 요격에 있어 현재까지 가장 군사적 효용성이 입증된 무기다우리 군
병력에 더해 사드가 전개된다면 요격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 될 것이다
.

 

▲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사드는 완벽하지 않다발전하는 하나의 체계일뿐"
이라 말했다. 80년대 후반우리 군은 그 때나 지금이나 독자적인 대북 정보 감시능력이
없다
정밀 타격 능력도 부족하다그런데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한미연합전력에 의
한 대북
(對北우위'만을 말하고 있다한미연합전력이 한국군의 신앙인가대안은 없는가.

 

△ 한민구 국방부장관

러셀 차관보의 말을 인용해 '(사드가)이론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확인이 필요하지만 군사
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고 싶고
, '킬체인'이나 KMD(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는 우리 군
의 독자적인 능력이다
.

 

▲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

지난 20여 년 동안의 북핵 외교전은 모두 실패했다이 마지막 전쟁에서 '최후의 승리'
거둬야 한다
만일 우리가 실패하면 다음 세대가 인질이 된다패배주의와 무책임을 이기
역사상 누구도 가보지 못한 한반도 평화통일의 길을 우리가 개척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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