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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폴리뉴스] 윤상현 “한국 軍, 대미의존 한계 빨리 극복해야”
작성자 관리자2

[폴리뉴스윤상현 한국 대미의존 한계 빨리 극복해야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5일 한국군의 대미의존 한계를 빨리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대정부 질문(비경제분야)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한국군이 북한을 폭격할 때도 미 공군 전력에 상당 부분 의지해야 한
이런 근본적인 상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독자적인 대북정보 능력이 없는데다가
정밀타격 능력도 역시 약하다
고 지적한 뒤 한미연합적력으로 북한에 군사적 우위를 점
하고 있다고 예전부터 얘기하고 있지만 한미연합전력이 아닐 때도 대비해야 한다
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결국 독자적으로 우리 군이 쓸 카드가 없다우리가 독자적으로 쓸 수 없
다면 우리의 카드는 아니다
며 미국의 핵우산 등 전적으로 대미전력에 의존하고 있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는 것은 잠시
위로가 될 뿐
근본적 해결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은 한반도 ‘사드 배치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 정권과 군부가 사드로 인한
부담감은 크지 않을 것
이라며 사실상 사드의 무용론을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한다고 해서 북한 정권이나 군부가 엄청난 위협을
받느냐
며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북한 정권이나 군부가 느끼는
부담감은 그리 크지 않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윤상현 의원은 이 같은 의견의 근거로 “북한이 언제 어떤 탄도미사일을 어디로 발사할지
는전적으로 북한의 결정에 달려 있다
며 단거리·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전력을 개발하
는데 질주중인 북한이 검증되지 않고 불확실한 능력의 사드를 걱정할 정도로 약체가 아
니고
북한은 기습과 속전속결이 기본전략인데 사드에 미사일 일부가 요격 당한다고 두
려워 할 집단이 아니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윤상현 의원은 독자적으로 우리 군이 북의 핵개발 기지를 타격해서 물적기반을
와해하거나 위협을 감지한 뒤 선제공격이 이뤄질 가능성 등을 질문했으며, 한민구 국방
부 장관은 
“(독자적인 공격은한미연합방위체제이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
면서도 “하지만 대통령이 군수통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옵션이 있을 수 있
겠다
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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