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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칼럼
제목 [08.07.01 인천일보] 쇠고기 추가협상 관보 게재…이제 무엇이 남았나
작성자 윤상현의원실입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하자

윤상현 국회의원(한나라당)


본인은 6월 중순 한나라당 방미단의 일원으로 워싱턴D.C에 방문하여 미국 정부와 상·하원 의원들을 상대로 의원외교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하여 우리 국민이 우려하는 목소리를 전달하고 우리정부의 입장을 미국 조야에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의원외교가 지난 6월 20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추가협상을 이끌어 내는 데 정지작업을 했으리라 생각한다.

정부는 지난 21일 쇠고기 추가협정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쇠고기의 원산지표시제나 특정부위의 검역 강화를 골자로 하는 후속대책 수립과 함께 미국산 쇠고기의 새 수입위생조건을 26일 관보(官報)게재와 함께 발효시켰다.

이로써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이 8개월여 만에 다시 이루어지게 되었다.

추가 협상된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우선, '한국 QSA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이 차단되었다.

일각에서는 간접보증방식인 '한국 QSA프로그램'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미 농무부가 직접보증방식인 'EV 프로그램'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어 결국 '한국 QSA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미국 수출업자의 입장에서는 미 농무부의 'EV 프로그램'과 운영상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적으로 'QSA'프로그램은 우리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모델로 삼고 있는 일본 등에 적용하고 있는 쇠고기 수입방법이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우리 측 검역과정에서 식품안전에 위해가 발견될 경우 현지 해당 작업장의 작업 중단을 미국 측에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미국은 수출 작업 중단 조치를 즉각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검역부분이 상당부분 강화되었다.

그리고 30개월 미만 쇠고기에 대해서도 머리뼈·뇌·눈·척수 등 4개 부위는 '한국 수입업자의 주문이 없으면' 반송하게 되어 있어 그동안 거래가 없던 점을 미루어 사실상 수입이 차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번 추가협상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켰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장치가 강화된 만큼 검역강화와 원산지 표시 등과 같은 후속대책이 효과적으로 수반된다면 충분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쇠고기 문제로 인해 사회전반에 걸쳐 너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원자재가격 및 유가 급등으로 인한 물가상승과 경상수지 적자, 내수침체 등 주요 경제지표가 일제히 경고음을 울리고 있지만 쇠고기 그늘에 가려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또한 촛불시위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론은 분열되어 가고 야당의 장외투쟁으로 인해 국회가 개원조차 하지 못하면서 민생정책은 외면되고 있고 침체된 한국경제의 돌파구라 할 수 있는 '한미FTA' 국회비준이 지연되고 있다.

또한 감세 및 규제완화 정책 등이 표류되면서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의욕은 위축되고 있다. 국가의 모든 눈과 귀가 쇠고기에 묶여 있는 동안 경제를 비롯한 우리사회의 힘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추가협상과 후속조치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이 보장된 만큼 이제는 정부를 믿고 추락해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 우리의 경제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반드시 개정을

송영길 국회의원(통합민주당)

빗속에서도 촛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6월10일 대규모 촛불시위 후에는 국민에게 사과를 했다가 다시 강경진압으로 표변했습니다.

고시강행 이후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에서 시위대와 경찰 간에 격렬한 충돌이 이어지면서 수백명이 다쳤습니다.

저와 통합민주당 국회의원들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간띠를 이어 경찰의 폭력진압을 막으려 했지만, 경찰은 국회의원에게도 폭행을 가했습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가 촛불시위의 규모가 축소된 것을 기화로 고시관보 게재를 강행하고 인터넷 네티즌들의 언론을 탄압하고 강공책으로 선회한다면 스스로 무덤을 파는 패착이 될 것임을 경고했었습니다.

그 동안 나서지 않던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마저 더 이상 절제가 의미없다며 시국미사와 비상시국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홈페이지에서 한국과 쇠고기 문제를 협의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황당한 수준입니다. 그냥 토의(discussion)했다는 수준입니다.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문제도 수요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그럴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수준입니다. 기간도 미국쇠고기에 대해 한국 소비자가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질 때까지 임시적인 조치(transitional measure)임을 분명히 해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기대수준 이하입니다. 국회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하는 길이 정답입니다. 미국 축산업자 입장에서도 만약 우리가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여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못 들어오고 내장 못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쇠고기를 팔려고 할 것입니다.

미국 국회의원들은 이미 체결된 FTA도 전부 재검토하자는, 리뷰하자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이고, 국민의 신뢰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봅니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하면서까지 전파시키고자 하는 게 민주주의라는 것인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결의를 존중하는 것에 통상보복을 가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에 관보게재를 강행하지 말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관보가 게재되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혀왔습니다. 이제는 촛불집회에서 화가 난 국민들은 촛불을 쓸 만한 마음의 여유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바로 항의하고 울부짖는 그런 상황이 온 것입니다. 국민을 종업원으로 알고 재벌총수가 구조조정 하듯이 밀어붙이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촛불을 놓을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한 문제이고, 쇠고기를 사먹는 사람은 우리인데 쇠고기를 파는 미국에 자존심 상하게 사정하듯이 하기 때문입니다.

일개 장관고시에 의해서 미국 쇠고기가 개방되어버렸습니다.

법제처장도 이야기했듯이 대통령령도 아니고 고시라는 행정처분에 의해서 위생조건이 결정되는 것은 헌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통합민주당이 제출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사항을 입법사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이번에 여야의 개념을 떠나서 행정부의 잘못을 입법부가 수정한다는 의미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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