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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칼럼
제목 [06.07.19 인천일보] 청와대가 비난해야 할 대상
작성자 윤상현의원실입니다
지난 5일 북한은 미사일 일곱 기를 동해로 발사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곧바로 국제사회의 톱뉴스로 보도되며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동북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를 순식간에 긴장상태로 몰아넣었다. 국제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의 하나인 북한이 핵문제에 이어 이번에는 미사일 문제까지 터뜨린 것이다.
특히 미국은 이날이 7월 4일 독립기념일이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CNN을 비롯한 미국 대부분의 방송사와 언론이 독립기념일 특집 방송을 중단하면서까지 북한의 미사일 문제가 국제사회에 미칠 파장에 대해 비중 있게 보도할 정도였다. 그리고 일본은 6일 모든 언론에 주요기사로는 물론 사설과 칼럼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충격 그 자체이며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면 북한 미사일 사태에 가장 위협을 느끼고 민감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 할 우리 정부와 청와대는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와 강한 비난과는 달리 비상식적이라고 할 만큼 침묵을 지켜왔다.
그러나 일본의 북한의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발언이 나오자 침묵을 지켜오던 청와대는 일본의 대북 선제 공격론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사실 그동안 청와대의 침묵은 마치 별 것 아닌 일에 국제사회만 호들갑을 떠는 것처럼 비쳐졌다. 이는 국제사회에 “미사일 발사는 자위적인 국방력 강화를 위해 정상적으로 진행한 군사훈련이었다”는 북한 측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보여지기에 충분했다. 그러던 청와대가 ‘침략주의 성향’, ‘도발적 망언’이라는 거친 표현까지 써가면서 일본을 비판한 것이다. 일본은 헌법9조의 비교전권 조항을 개정하지 않는 한 쉽사리 선제공격을 할 수 없다. 또 미국의 동의여부,주변국의 반발, 일본의 선제공격을 위한 군사적 능력여부 등을 고려해 볼 때 선제 공격론은 말잔치로 끝나기 쉽다. 그러나 일본은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를 빌미로 미국과의 공조를 한층 더 강화시켜 나가고 군사대국화를 지향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청와대의 처신은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미사일 사태를 불러일으킨 장본인인 북한에게는 침묵하던 청와대가 이에 대응하는 일본에는 외교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자세로 비판하고 나선 것은 국가의 안전과 국익을 책임져야하는 청와대가 취할 입장이 분명 아니다. 더구나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청와대의 일본에 대한 과민반응이 노무현 대통령의 정국 전환을 위해 일본과의 대립각을 세운 것이라면 이는 더더욱 잘못된 판단이고 결정이다. 노 대통령이 그동안 독도 영유권 문제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국민정서와 얽힌 역사 문제와 이번 미사일 사태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동일한 시각으로 보는 것은 분명한 오산이다.
북한이 이번 미사일 7기를 발사하는 데는 대략 600억원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북한 예산의 2.5%에 해당되며 특히 전력과 식량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처해있는 북한에게는 대단히 큰 금액이다. 이는 지난 6년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자그마치 3조원 이상의 퍼주기식 대북지원이 결국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에 도움을 준 꼴이 된 것이다.
청와대는 그동안의 대북지원과 경협으로 북한을 어느 정도 설득할 수 있다는 큰 오해를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과 미사일 문제에서만큼은 양보가 없다. 왜냐하면 국제사회에서 북한 체제를 담보해 주는 유일한 수단과 협상카드는 핵과 미사일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국제사회로부터 핵문제로 많은 것을 얻어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대북지원과 경협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지금 국제사회에서 일본은 미국과의 공조를 한층 강화해 나가는 반면 우리는 중국과 함께 북한의 입장에 서있는 나라로 분류되고 있다.
핵과 미사일을 체제안전 보장책으로 여기는 북한을 상대하는 우리에게 한반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굳건한 한·미동맹이다. 어설픈 민족공조를 내세워 풀릴 북핵과 미사일 문제가 아니다. 지난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도 북한과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밀어붙였지만 결국은 북한의 “선군정치가 남측의 안전을 지켜준다”는 해괴망측한 북한의 체제 선전장 역할만으로 끝나고 말았다. 지금은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주변 국가와의 성실한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대북제제가 필요하다면 경협 중단도 고려해야 한다. 지금 정작 청와대가 비난해야 할 대상은 일본이 아니고 북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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