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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칼럼
제목 [09.03.30 인천일보] 안보의 기본에 충실해야
작성자 윤상현의원실입니다
최근 야구월드컵에서 준우승한 우리나라 선수들의 활약이 매우 두드러졌다. 그동안 세계 강호들과 펼친 한국경기의 면면을 보면 큰 점수 차이보다는 진땀어린 승부가 많았다. 스포츠 경기에서는 박빙의 게임일수록 자만하지 않고 '기본'에 충실한 팀이 승리하게 된다. 그 작은 차이가 승자와 패자를 가른다.

안보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의 위협이 가중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최근 북한은 미사일 발사 위협, 민항기 위협, 개성공단 축소 및 통행 제한, 군사통신 차단, NLL 관련 긴장 고조 등 남한에 대한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통령이 선의로 도와줄 준비가 돼 있다는 데 대해서도 '우롱'이니 '궤변'이니 하면서 대남공세에 대한 선전포고와 다름없는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것은 그만큼 김정일 와병설과 관련하여 북한의 심각한 체제불안을 보여준다. 남북관계의 긴장을 고조시켜 북한 내부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체제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정부의 정교한 대비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북한 핵으로 인한 위협이 가시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에 대응하는 핵잠수함, 미사일, 대량보복전력 등의 대응전력을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북한이 북미관계 개선과 국제사회로의 등장을 원한다면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수밖에 없게끔, 북한의 내부 단속용 대남 강경정책에 일희일비하기 보다는 지금처럼 일관성 있는 정책,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정책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안보는 정부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긴장이 고조되는 때일수록 국민이 다시 한 번 '안보의 기본'을 점검하고 살펴야 한다.

북한은 이미 1968년 청와대 공격, 1969년 대한항공 국내선 항공기 납치, 1974년 대통령 영부인 육영수 여사 저격,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1978년 신상옥-최은희 부부 납치, 1983년 미얀마 아웅산 폭탄테러, 1986년 김포공항 폭탄테러, 1987년 KAL 858기 공중폭파 등 수많은 테러만행들을 저질렀다.

특히 지난 2차례의 연평해전을 통해 보았듯이 우리 인천 지역은 북한과 인접해 있고 연평도 등 서해 5도는 북한 인접지역이므로 다른 어느 지역보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과거 정부에서 느슨하게 풀어놓았던 안보의식을 재점검하고,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넌다'고 했듯이 안보의 '기본'을 되새겨야 한다.

또한 내부적으로 혼란을 책동하는 세력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면, 인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라도 불안한 상황에 놓이는 일은 없을 것이다. 북한의 위협이 가중되는 때일수록 안보의식의 '기본'에 충실함으로써 작은 빈틈도 허용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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