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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칼럼
제목 [09.04.27 인천일보] 한미 FTA와 국회상임위 통과
작성자 윤상현의원실입니다
지난 19개월간 공전하던 한미FTA(자유무역협정)가 지난 22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클린턴 국무장관, 론 커크 USTR 대표 등이 유권자를 의식해서 또는 인준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보호무역주의적인 발언을 한 것을 놓고, 미국의 재협상 가능성 운운하며 일부 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한 탓에 우리 국내에서 갑론을박하며 소모적인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지난 1월 6일에 있었던 여야 원내대표간의 합의에 따라 이번에 협의처리 되었으니 이제는 모두가 합심해 준비된 실행계획들을 착실히 점검하고, 조속히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해야 한다.

무역의존도가 70%에 달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지금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수출과 시장의 개척이 시급하다.

한미FTA가 바로 그 숨통을 틔어줄 것이다.

한미FTA는 향후 10년간 우리 경제의 실질 GDP를 6.0%(약80조 원), 후생 수준을 GDP 대비 2.9%(약20조 원) 향상시킬 것이고, 일자리를 34만개 증가시킬 것이며, 외국인의 국내 투자여건을 개선시켜 향후 10년간 연평균 23~32억 달러의 FDI(외국인 직접투자)가 우리나라로 추가 유입되도록 할 것이다.

반면 비준이 1년 늦어질 때마다 약 15조 2,000억 원의 기대치가 손실된다.

지금의 어려운 우리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한미FTA 비준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특히 한미FTA는 인천지역에 뚜렷한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한미FTA는 제조업 분야에서 관세철폐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향후 10년간 대미 무역수지를 7.5억 달러, 대세계 무역수지를 21.3억 달러 확대시킬 것이므로, 제조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인천지역에는 호재가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국제도시로의 탈바꿈을 시도하는 인천에게 있어 그 기반이 되는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선 외국인 투자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 후 외국인투자가 3~5배 증가한 멕시코와 캐나다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한미FTA는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인천이 추구하는 국제도시로의 성공은 바로 한미FTA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한미FTA는 인천경제 활성화 및 가치 향상을 통해 그 이익을 인천시민들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 보호무역주의적 태도를 취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그러나 전 세계가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시안적 보호무역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자 G-20 정상회의의 공동의장국인 우리나라가 지금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G-20 정상회의에서 전 세계가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유무역을 선도하고 있다.

한미FTA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활력소가 될 것이다.

게다가 북한의 핵개발, 로켓발사 등으로 인하여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한미FTA는 한미동맹을 공고하게 하고 상호공동체로서의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높이게 됨으로써, 우리 경제 회복과 한반도 평화 확보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반면, 한미FTA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분야를 면밀하게 챙기는 것 또한 잊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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