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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칼럼
제목 [07.07.09 인천일보] 장애인 재활복지 힘쓰자
작성자 윤상현의원실입니다
얼마 전 신문을 통해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을 20여일 앞두고 불의의 사고로 목뼈를 다쳐 '1급 장애인'이 된 '체조 요정' 김소연씨가 6년 동안의 미국 유학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것이다. 필자는 1998년 장윤창(배구), 전이경(쇼트트랙), 서향순(양궁), 김영호(펜싱), 현정화(탁구) 등 前 국가대표선수들과 (사)'함께하는 사람들'을 결성하여 매달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곤 했는데 당시 김소연씨가 휠체어를 타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던 모습이 눈에 선하니 더더욱 반갑다. 하지만 한편으로 김소연씨를 통해 우리나라의 현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 생각해 보니 씁쓸한 마음이 든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정책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 개괄적 내용을 보면 장애의 정의에서 법적 조치 그리고 재활, 교육, 고용, 사회복지서비스 등 이전의 심신장애자복지법에 비해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정비되어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을 보면 근본적인 대책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많다. 다분히 형식적이고 때에 맞추는 인기영합적인 미봉책들이다.
사회라는 것이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형태의 인간 집단을 포함한다면 장애인 역시 보통의 인간집단에 속해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국가는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와 방향을 완전한 사회참여에 두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복지정책은 교육과 의료, 직업 등의 재활복지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통합교육(비장애 학생과 함께 교육받는 것)은 재활복지의 출발점이자 가장 효과적인 장애학생 교육방법이다. 발달단계에 맞는 통합교육을 통해 비장애 학생과 섞여 교육을 받은 장애학생은 동료에 대한 모방학습을 통해 사회성 함양은 물론 독립적인 의식구조를 고양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비장애 학생과의 경쟁을 통해 자신들의 적성과 특성에 맞는 직업적 목표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통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는 미국 장애인의 직업분포는 다양하다. 우리나라 대다수 장애인이 안마업이나 제빵 혹은 단순 조립작업과 같은 '유보직종'에 종사하는 데 반해 미국의 장애인들은 판사는 물론 회계사, 동물관리사, 엔지니어, 미용사 심지어 의료계까지 자신들의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종에서 전문가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미국 장애인들에게 있어 '유보직종'은 우리나라의 장애인처럼 생계를 위해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생명줄이기 보다는 자신들을 위한 최소한의 국가적 보호조치 정도일 뿐이다.
통합교육과 더불어 의료재활과 직업재활 역시 장애인 재활복지의 핵심이다. 아직까지도 저소득층 장애인은 시의적절하고 지속적인 재활을 받지 못해 장애가 고착화 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의 90% 정도는 후천적 요인에 기인한다. 따라서 장애 예방활동과 재활기관의 확충, 전문 인력의 양성 그리고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 등 적극적인 재활을 통해 근본적으로 장애발생 및 고착비율을 낮춰야 한다.
장애인 직업재활은 소득을 보전해 주는 고용정책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내실 있고 체계적인 직업교육이 더욱 요구된다. 현재와 같은 일률적이고 제한적인 장애인 직업교육은 직업선택의 폭을 좁힘으로써 결과적으로 장애인이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장애인의 직업교육은 개별 상담을 통한 직업욕구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며 욕구에 대한 전문가의 실제파악과 장애 정도를 바탕으로 맞춤형 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밖에도 장애인의 편의시설 확충이나 이동권(교통) 확보, 정보제공 등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산적되어 있다. 미국이나 스웨덴 같은 성공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을 모델 삼아 한국의 실정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근본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국가가 장애인 복지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를 사회참여를 통한 진정한 사회통합에 둔다면 마땅히 장애인들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앞으로 우리 장애인들이 국가가 마련해 놓은 복지정책 위에서 모든 사회구성원과 함께 근심 없이 밝게 웃으며 함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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