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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칼럼
제목 [09.08.18 인천일보] 남북문제, 해답은 북한에 있다
작성자 윤상현의원실입니다
지난 5일 북한에 구속 중이던 미국 여기자 2명이 석방된데 이어 13일에는 강제억류 중이던 개성공단 근로자 유씨가 136일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다.
뒤늦게나마 잘못된 행동을 바꾼 북한의 태도는 반가운 일이지만 개인의 인권과 생존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를 비판하고 불법으로 월경했다는 이유로 유씨와 미국 여기자 2명을 강제 억류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각종 도발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그리고 자신의 의도에 끌려오지 않고 원칙을 고수하는 남한과 미국 정부에 대한 정치적 보복에 있다.
그럼에도, 일부 선동적인 인사나 매체에서는 아직도 유씨 억류문제나 남북관계 경색 원인을 현 정부 탓으로 돌리며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현재 남북관계의 경색원인은 북한 내부에 있다. 북한이 대남 강경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김정일 건강이상에 따른 내부체제를 결속하고 남한의 대북정책 전환을 유도하며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관심끌기'에 있다.
사실 우리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한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전면적인 남북대화 제의가 6차례 있었고, 옥수수 5만 톤의 인도적인 제의도 2차례나 있었으나 북한의 거부로 무산되었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의 제의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입장을 왜곡하면서 오히려 비난을 한층 더해나갔다.
이런 북한의 태도는 지난 10년간 생떼를 쓰면 통한다는 잘못된 학습효과에서 비롯된 것이다.
최근 몇년간 사례만 보더라도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동결되었던 2천500만달러의 불법자금과 테러지원국 해제를 받아냈고, 6자회담국으로부터 2·13 합의에 따른 에너지 지원 등 각종 이득을 취했지만 북한은 행동 변화는커녕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의 지위를 얻어 더 큰 생떼를 쓰려고 하고 있다.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도 북한은 과거처럼 생떼를 쓰면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공세에 인내심을 가지고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원칙을 고수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건전하고 긍정적인 남북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원칙을 고수하는 일이다. 그런 까닭에 지금 우리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절차와 방식에 있어선 실용적이고 유연하게 추진하되,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와 '개혁개방 유도'라는 확고한 원칙을 견지해 나가야 한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의 위협공세에 대해 '단호하고 의연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조건없는 대화재개'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해 왔다.
따라서 이제 남북문제의 해답은 북한에 있다. 북한이 남한에 대한 적대전략을 포기하고 남한을 통해 세계로 나가는 통남통세(通南通世) 전략으로 전환한다면,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행동에 나선다면 우리는 함께 행동할 수 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 결국 해답은 북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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