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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칼럼
제목 [06.11.21 인천일보] 6자회담 전망과 대응방안
작성자 윤상현의원실입니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인해 파국으로 내닫던 6자회담이 북한의 복귀 합의로 어렵사리 재개될 예정이다. 그동안 대북 금융제재 해제 없이는 결코 6자회담 테이블에 나오지 않을 것 같던 북한이 6자회담 복귀에 합의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UN 안보리 결의안 때문이다. 북한의 예상과는 달리 UN 안보리 결의안에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해 만장일치로 채택되고 제재 내용이 UN 헌장 7장 41조의 경제제재에 초점이 맞춰 있으나 자칫 42조의 군사행동으로까지 발전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라크의 예에서 보듯이 강력한 UN 주도하의 제재가 자칫 정권의 존속까지 해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UN 제재안이 실질적으로 실천되는 모멘텀을 약화시킬 의도에서 복귀에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두번째는 중국 때문이다.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체면을 구긴 중국이 공식적으로 대북제재에 동참한다고는 말하지 않으면서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중단과 중국은행에 있는 의심스러운 북한 계좌의 동결, 그리고 북한에 가는 수출입 품목에 대한 엄격한 심사 등 북한의 유일한 동맹국마저 강도높은 경제제재를 가한 것이다. 결국 북한은 중국의 체면을 세워주고 더 이상의 북·중 관계의 악화 방지 노력 차원에서 중국의 중재를 통해 6자회담 복귀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재개되는 6자회담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많은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지만 사실 그 전망은 밝지 않다. 회담이 재개된다 해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도출 가능성이 희박할뿐더러 미국과 북한의 입장차는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포기 성명 발표와 실질적·가시적 조치(예를 들면 영변의 5MW 핵 시설 동결, 재처리 시설 공개 등)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면서 그동안의 금융제재 해제 외에도 더 많은 보따리를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밀고 당기기식 회담을 계속하면서 시간을 끌고 핵무기 개발을 계속함으로써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렇듯 북·미간 입장차가 첨예한 가운데 6자회담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협상의 실질적 진전없는 답보상태가 지속될 것이 뻔하다. 따라서 회담의 장밋빛 전망을 기대해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회담의 답보상태가 지속될수록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기정사실화되고 김정일 정권은 핵무기의 소량화·경량화 작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다. 이번 북한의 6자회담 복귀성명을 이끌어 낸 것은 결코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에 의한 것이 아니라 UN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대북제재 결의안과 중국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 때문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이종석 통일부 장관의 북한의 6자회담 복귀의사에 따른 즉각적인 쌀·비료 지원 언급과 이재정 통일부 장관 내정자의 '미국의 대북정책은 체제붕괴를 유도하는 정책'이라는 직설적인 표현은 아직 재개되지도 않은 6자회담뿐만 아니라 불안하게 유지되는 한미동맹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이제 우리 정부는 UN 회원국으로서 UN 결의안 1718호에 있는 북한핵의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폐기)의 가시적 조치가 있을 때까지 국제 공조하의 대북 제재에 지속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그 길만이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의 한반도 비핵화(북핵불용)의 결연한 의지를 느끼게 하는 것이다.
물론 6자회담내에서는 작년에 합의한 9·19성명의 준수를 확고히 하면서 6자회담 밖에서는 국제공조하의 대북제재를 지속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미국을 비롯한 UN과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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