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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칼럼
제목 [07.04.05 인천일보] 한·미 FTA 향후 과제
작성자 윤상현의원실입니다
구한 말, 흥선 대원군은 열강들의 통상요구를 물리치면서 쇄국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외세를 배격하였다. 하지만, 이로 인해 우리는 근대문물의 유입이 늦어지고, 세계사의 흐름에 뒤처져 우리보다 먼저 근대화에 돌입한 일본의 속국이 되고 말았다.
2007년 4월 2일 오후 1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노무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전 국민의 뜨거운 관심 속에 타결되었다. 이번에는 근대 열강들의 요구가 아닌 우리의 의지가 담긴 협정이다. 14개월의 협상기간과 마지막 48시간까지 연장하는 각고의 노력 끝에 한미 간 민감한 분야(농산물, 자동차, 섬유 등)의 타협점을 찾음으로써, 앞으로 우리는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시장에서 주변의 경쟁국보다 한발 앞서 갈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고, 최근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는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하였다.
솔직히 노무현 정권은 집권기간 동안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경제정책의 실패와 실속 없는 대북 유화정책으로 국민의 많은 지탄을 받아왔다. 더구나 국가 채무는 지난 4년간 2배 이상 늘었고 가계부채는 560조 원을 넘기면서 사상 최악에 이르렀고, 국민은 IMF 때보다 훨씬 더 악화된 체감경기를 느끼고 생활고에 허덕이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은 극에 달했다.
하지만 이번 한미 FTA 협상에서 보여준 노무현 대통령의 뚝심과 결단력은 우리의 지도자다워 보였다. 국가 정책을 집행하는 요직에 있을 때는 한미 FTA를 찬성하다 대선주자로서 농·어민 표를 의식해 단식 농성을 하면서 한미 FTA를 무효화 시키겠다는 김근태 열린우리당 전 의장이나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노무현 대통령은 노동자·농민·진보적 시민단체 등 자신의 정치적 기반세력의 이탈, 그리고 피해분야 국민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익이라는 대의를 위해 자신의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이번 협상을 타결시킨 점은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었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통치권자로서 확고한 소신을 한미 FTA와 관련되어 밀려올 비준으로 가는 험난한 과정에서 다시 한번 지혜롭게 보여주어야 한다.
우선 반대론자들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득의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의 호응이 없으면 효과가 반감되게 마련이다. 한미 FTA에 대한 일부 국민의 반대는 반미정서보다는 한미 FTA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미흡과 불확실성에 따른 불안감에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협정에 대한 수혜와 피해,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 등을 국민에게 소상하게 밝힘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고 한미 FTA가 우리의 살 길이라는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농업이나 서비스업과 같이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지원책은 신속하고 현실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 피해 예상 분야에 대한 대책도 한·칠레 FTA 때와 마찬가지로 지원 기금을 통한 소득 보전과 폐업 지원이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피해 규모에 따른 형평성 있는 지원과 보상을 하되 집행에 있어 철저한 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질적인 개편과 선진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과 제도개선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대처해 나가야 한다.
'삼가재상(三可宰相: 모든 사람의 말이 옳다)'이란 황희 정승의 일화가 있다. 언뜻 보면 줏대 없는 행동일 지 모르나 양쪽 모두 타당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신중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다.
앞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에 대한 찬반 논쟁을 황희 정승의 '삼가재상(三可宰相)' 정신을 본받아 유연하고 소신 있게 대처함으로써 찬반집단 간의 논쟁을 종식시켜야 하며, 국익이라는 대의를 위해 원칙 있고 뚝심 있는 행동으로 개별 분야별 이해득실을 따지는 반대론자에 맞서 거대시장의 확보, 우리의 경쟁력·투명성 강화, 대외 신인도 제고, 한미 동맹관계의 강화 등 거시적 관점에서 한미 FTA에 대한 논리를 전개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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