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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칼럼
제목 [06.12.14 인천일보] 12월 6자회담의 전망
작성자 윤상현의원실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06년도 불과 얼마 남지 않았다. 12월의 이맘때는 항상 한 해에 대한 정리와 새해에 대한 계획으로 한참 바쁠 시점이다.
새해 새로운 계획도 중요하지만 벌려 놓은 일에 대한 마무리도 중요함은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올해를 또 넘길 것으로 예상되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오는 18일 다시 시작된다는 소식은 참으로 반갑기만 하다.
특히 미국은 중간선거 후 종전의 강경기조에서 벗어나 APEC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전쟁 종료선언, 평화협정, 관계 정상화 등을 언급했다. 따라서 미국의 언급 이후에 나온 회담 재개 소식은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관계를 유지해 온 북미간 적극적 대화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 보이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의 한국전 종료와 평화협정 언급은 작년 9·19 공동성명에서 북핵 폐기의 대가로 이미 합의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 10월9일의 핵실험 이후 강화된 위상을 바탕으로 '방코델타아시아(BDA)' 계좌 동결 해제 문제는 물론 UN대북제재 해제, 핵군축까지 거론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당사국의 북한의 핵보유국 불인정 방침에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회담의 성과를 기대하기가 여전히 어렵다고 봐야한다.
더욱이 북한은 체제 수호의 마지막 보루라는 인식으로 쉽사리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이번 6자회담마저 '시간 끌기'로 이용할 경우에는 추가 핵개발로 이어져 더욱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따라서 이번 회담도 회담 재개 외에는 별다른 의미없이 진행될 전망이 크다.
북한에게는 시간 끌기와 미국에게는 보따리를 풀어 북한을 회담에 불러냈다는 명분만을 주고 실질적인 진전은 없을 공산이 크다.
어쩌면 북한은 작년 9·19 공동성명의 재탕이긴 해도 '악의 축'으로 경멸하던 부시 대통령의 대화의지를 미국과의 줄다리기에서 결국 북한이 성공한 것으로 여길 수도 있다. 그래서 북한은 결국 핵 보유국으로서 위상을 기정사실로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다.
따라서 정작 회담에서 얻고자하는 북한의 핵 폐기 문제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진척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이번 회담을 통해 '연내 회담 재개'의 의미 외에 북한에 대한 성급한 기대를 하는 것은 무리다. 이번에도 성급한 기대와 회담 재개를 빌미로 '북한 감싸기 정책'을 펴거나 참여국과의 공조 없이 당근만을 고집할 경우 북핵 문제는 더욱 더 해결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6자회담에서 우리의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번 베이징에서 열리는 6자회담을 계기로 회담에 대한 성급한 기대와 단독행동보다는 그동안 6자회담에서 잃었던 우리의 올바른 역할을 찾아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갈등 국면이었던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정비하고 미국을 비롯한 회담국과의 완벽한 공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한미공조가 중요하다. 한미공조의 틀 안에서 회담 내에서 확실한 북핵폐기를 요구하고 회담 밖에서는 UN 주도하의 대북제재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한반도에서 핵위협이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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