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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칼럼
제목 [06.08.14 인천일보] 북한동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시급
작성자 윤상현의원실입니다
올해 한반도의 여름은 매우 혹독한 시련의 연속이다.
전례없는 폭우와 홍수에 이어 살인적인 열대야까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번 수마가 할퀴고 간 피해는 수해지역이 아니더라도 언론을 통해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 지를 국민 모두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자원봉사로, 성금으로, 수해를 모두 함께 이겨내자고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어려움을 함께 나눌 줄 아는 게 바로 우리 민족의 지혜다.
그런데 북한의 수해 규모는 우리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공식 발표가 없어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지만 사망과 실종 등 수천 명의 인명 피해와 백만 명 이상의 수재민이 발생했다고 전해진다.
북한의 외화벌이에 크게 기여해 온 아리랑 공연마저 취소된 것을 보면 그 규모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에도 수해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민족의 지혜를 베풀어야 한다. 지난달 대포동 2호를 비롯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 국제 사회로부터 각종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북한은 수해 복구 및 대처능력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세계식량계획(WFP)의 긴급 구호식량 제공 제의와 대한적십자사의 지원 제의를 거절했다. ‘지원 식량이 수재민에게 제대로 가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물론 북한이 스스로 경직된 대외정책을 풀고 6자회담에 참석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북한의 태도로 봐선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쌀과 비료 지원을 중단한 우리 정부도 북한에 대한 지원에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북한의 태도변화만을 기대해선 곤란하다.
북한의 이번 수해는 자연재해로, 인도적인 긴급구호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본래 수해는 발생 당시의 피해보다 뒤이은 식량과 식수의 절대 부족과 무더위로 인한 각종 전염병에 의한 인명 피해가 더 큰 법이다. 이처럼 북한의 수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수해 지원과 미사일 발사를 연계해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의 김정일 정권과 북한 동포를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 김정일 체제에서 시달리는 북한 동포를 고려해서라도 인도적 문제를 대북 제재수단으로 삼아서는 곤란하다.
정치적 차원에서의 남북 단절은 감수하더라도 인도적 차원에서의 남북 단절은 향후 남북관계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인도적·동포애적 입장에서 북한 수재민에 대한 지원을 시급히 해야만 한다.
다만 수해 지원에 앞서 다음의 조건은 반드시 함께 포함돼야 한다.
1차 긴급구호 지원과 함께 WFP 또는 국제적십자사와 같은 국제기구를 포함한 민·관 합동 수해실태조사단을 파견해 정확한 피해상황 파악 및 지원규모를 산정해야 한다. 지원되는 긴급구호 물자가 반드시 수재민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또 쌀·비료 지원 중단조치를 내린 정부 입장의 민감한 사안인 긴급구호 물품은 수재민에게 필요한 식량, 식수, 의약품, 의류 등의 생필품으로 하되 ‘라면과 밀가루는 되고 쌀은 안 된다’는 식의 정치적 논리를 포함시키지 않기를 바란다. 북한도 이러한 지원에는 정치적 대응을 벗어나 인도적 차원에서 받아들여야만 한다.
긴장이 고조되는 한반도 상황에서 이번 북한 수해에 대한 우리의 인도적 지원이 조속히 이뤄질 때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비롯된 우리 정부의 쌀과 비료 중단 조치와 이에 대응한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및 금강산 면회소 건설 중단 사태는 미사일 문제와 별개로 인도적 차원에서 재개될 수도 있다. 같은 민족으로서 인도적 지원마저 외면한다면 남북관계는 복원 불가능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지금은 정치적 논리를 떠나 하루 빨리 북한 동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시급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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