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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칼럼
제목 [15.07.08 중부일보] 장애, 비편견에서 고용까지
작성자 윤상현의원실입니다

얼마 전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지적장애인 기능경진대회 후원이라는 기사가 눈에 들어와 장애인과 관련된 다른 뉴스도 검색해 보게 됐다. 각계각층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용과 후원, 복지사업 등이 과거에 비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장애인도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들이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된 것 같아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과 지원, 복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비장애인이 볼 때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안쓰럽고 힘들게 보이겠지만, 장애인들은 단지 몸이 불편할 뿐이라고 말한다. 영국 토니블레어 총리의 집권 시절, 데이비드 블렁킷 장관은 선천적인 시각장애가 있었지만, 1997년 교육부 장관을 시작으로 내무장관까지 역임했다. 그는 안내견 루시의 안내를 받아 의회를 출입했고, 영국 정부도 문서 결재와 운영시스템을 그가 일할 수 있도록 바꿔 주었다. 참모들은 점자서류를 작성하고, 육성 테이프 녹음을 통해 장관의 직무를 보좌했다. 이 사례는 장애는 적절한 시스템을 통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장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아직도 깊게 배어 있다. 장애인 문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오해와 편견을 제거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볼 수 있는 사람과 볼 수 없는 사람은 감각의 차이가 아니라 감각을 사용하는 방법의 차이이며, 감각을 뛰어넘어 지혜를 찾기 위해 발휘하는 상상력과 용기의 차이다. 이는 다른 어떠한 장애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보다 선제적으로 나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수는 2011년 기준으로 251만9천명에 달한다. 전체 인구의 약 5%에 달하는 많은 숫자다. 하지만 2014년 국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2.54%에 불과하다. 또한,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실업률은 두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우리나라가 아직도 장애인 후진국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실이다.

스페인의 경우 스페인 시각장애인연합회인 온세(ONCE)가 직접 온세복권을 발행하고 판매하며 수익 처분권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판매 직원 전부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보장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온세복권 판매 직원은 총 1만9천804명으로 시각장애인이 7,751명이고 비시각장애인이 1만2천53명으로 전 직원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있다. 

복권을 사행성 사업으로 좋지 않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스페인 국민은 당첨이 되면 좋고 되지 않더라도 수익금이 장애인을 돕는 데 사용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 사행성보다는 기부의 실현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굳이 복권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본다면 온세복권처럼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장애인 고용정책을 얼마든지 생산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인간은 잠재적인 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 장애인 중에 90%에 달하는 장애인이 교통사고나 질병 등으로 발생한 후천적 장애인이기 때문이다. 이는 장애인 비율은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준비는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장애인인 정책은 비편견에서 고용까지가 핵심이다.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편견 없는 사회에서 자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진정한 통합사회가 구현되길 기대해 본다. 

윤상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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