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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칼럼
제목 [07.04.23 인천일보] 2·13합의 이행 시간끄는 北
작성자 윤상현의원실입니다
작년 10월 9일 북한의 지하핵실험으로 악화일로를 걷던 동북아정세가 올 2월 5차 6자회담에서 2·13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한반도 정세를 평화적 관리국면으로 전환케했으나, 마카오 소재 BDA(방코델타아시아)에 동결된 북한자금 2천500만달러를 둘러싸고 난항을 겪고 있다.
2·13 합의는 기본적으로 초기이행조치 1단계로 60일 이내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쇄·봉인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단의 입국을 허용하고 이에 상응해서 한국이 우선 5만톤의 중유를 지원키로 한 것인데, 미국 재무부가 동결된 북한자금 2천500만달러를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그 자금이 수중에 들어와 있지 않다는 이유로 초기이행 조치 1단계의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다.
사실 북한은 작년부터 미국 부시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BDA에 동결된 북한자금의 논의·해결을 전제로 6자회담에 나간다"라고 줄곧 주장해왔고 부시 행정부는 처음에 "6자회담과 BDA 자금 문제는 별개다", "BDA 자금 문제는 북한의 위조지폐생산, 돈세탁과 관련된 불법자금으로 법적인 문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제해 줄 수 없다"라고 강력히 대응해오다 작년 11월 중간선거 패배 이후 강경파가 퇴조하고 온건파가 득세하면서 이라크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뭔가 한반도에서나마 단기적 외교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는 쪽으로 급선회한 것 같다.
부시 행정부는 처음에는 북한의 2천500만달러 가운데 합법자금인 1천300만달러를 해제한다고 했다가 2천500만달러 전액 해제로 후퇴했고 북한이 해제자금을 중국은행에 이체하게끔 도와달라 해서 그 요구도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오히려 중국은행이 북한자금을 받아줄 경우 혹시나 국제금융 거래상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하여 받아주지 않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물론 북한 자금문제가 곧 기술적으로 해결이 되고 북한은 초기 이행조치 1단계까지는 성의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2단계부터이다. 2·13 합의에서 초기이행 조치 2단계로 북한이 핵시설을 사용 불능화하고 북한 제외한 5개국이 95만톤의 에너지 지원을 하기로 돼있는데 불능화의 정의가 무엇이고 어떤 범위와 내용으로, 어느 시점에 북핵 불능화가 이루어지는 데에 대해서는 6자회담 관련국 간에 합의된 바가 없다.
북한은 벌써부터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초기이행조치 2단계로 접어들면서 이를 전제조건으로 내걸 것이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북한 대표단이 걸핏하면 비행기 타고 평양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연출할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는 일본의 엄청난 반대 속에 쉽게 들어줄 수 없는 문제이나 북한이 요구 수위를 높여 북한에 대한 적성국 교역법 적용 배제를 들고 나오면 이는 미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해결이 어려워질 것이다.
또한 2단계에서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 목록을 작성하고 신고하게 되어있으나 이에 대해서도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할 리도 없고, HEU(고농축우라늄) 이용한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2002년 10월 그 존재를 인정했으나 지금은 "단지 연구만 했지 HEU로 핵무기 만든 적 없다"라고 오리발을 내밀 것이다.
따라서 초기이행조치 2단계에 접어들면서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북·미간에 밀고 당기기가 펼쳐질 것이나 북한의 생떼쓰기와 과도한 요구는 미국으로 하여금 손을 들고 나오게 하는 국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는 2·13합의 이전으로 되돌아 갈 것이다.
결국 2·13 합의는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의 공명심에 의한 독주가 라이스 국무장관, 부시로만 이어지고 부통령, 국방부, 국가안보회의가 전적으로 배제된 채 이루어진, 북한이 합의된 시간표를 지키지 않을 경우의 제재 방안이 없는 북한의 시간 끌기 전략에 쉽게 말릴 수 있는 취약한 문서이다.
북한이 2·13 합의의 초기이행조치 1단계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가운데 벌써부터 비료지원을 개시하고 쌀 차관 제공을 하겠다고 하고 5만톤의 중유를 미리 사재기해서 36억원을 날리는 노무현 정부는 북한 체제의 본질과 속성, 협상전략을 똑바로 알고 대응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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