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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칼럼
제목 [07.02.21 인천일보] 2·13 베이징합의에 대하여
작성자 윤상현의원실입니다
2003년 8월 이후 지루하게 진행되던 북한 핵 폐기를 위한 6자회담이 지난 2월 13일 북경에서 한국, 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6개국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합의문을 타결했다.
그간에 2005년 9·19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폐기를 전제로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체재안전보장 등을 명시한 합의도 도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의 달러위조, 마약밀매, 돈세탁 등 불법행위와 관련된 마카오 소재 방코 델타 아시아(BDA)은행의 북한 계좌 2천400만 달러를 동결함으로써 6자회담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었으나 미국과 북한의 사정이 다급해진 만큼 일단은 북핵문제 해결의 첫 실마리를 풀었다.
이렇게 북핵문제의 첫 실마리가 풀린 배경에는 우선 미국 부시 행정부는 국내·외적 정치적 입지(작년 중간선거 패배, 이라크에서의 고전, 이란의 우라늄 농축 가속화 등)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2·13 합의를 통해 이라크·이란 문제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얻고자 했을 것이고 북한 또한 국제사회가 주도하는 대북제재를 완화시키고 미국과의 긴장을 해소시키며 예상외로 강경한 자세로 나오는 중국을 달래고 특히 남북관계를 회복시켜 남한의 경제적 지원을 얻고자 했을 것이다.
결국 2·13 합의는 미국과 북한 양국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전술적 타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서로의 목적 달성을 위해 타결된 2·13 합의문의 내용을 보면 1단계로 북한은 60일 이내에 영변 핵시설을 폐쇄·봉인하고 국제원자력기구 감시단의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고 이에 상응해서 한국이 우선 5만 톤의 중유를 지원키로 했다. 2단계로 북한이 이후 추가조치를 통해 핵시설을 사용 불능화(Disablement)하면 95만톤 상당의 에너지(중유)·물자 지원을 받기로 되어 있다. 이러한 대북지원 비용은 참가국들이 공동분담을 원칙으로 했지만 일본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전제로 추후에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비췄다.
이 같은 합의내용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는 면에서 의미있는 진전이기는 하나 몇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점이 있다.
첫째, 북한이 이미 개발한 핵무기, 핵연료, 고농축 우라늄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다.
둘째, 일본인 납치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100만 톤의 에너지 지원시 추가 합의가 필요하다.
셋째, 핵시설 폐쇄·봉인에는 60일이라는 시한이 정해져 있지만 핵 불능화·핵 프로그램 신고에는 정해진 시한이 없다.
넷째, 핵시설 불능화 이후 폐기까지의 연계 고리가 없어 북한은 추후에 경수로 제공, 대북제재 해제 등을 요구할 것이다.
다섯째, 북한의 조선 중앙통신은 중유 100만 톤 지원에 대해 '핵 시설 불능화'가 아닌 '핵 시설 임시중단의 대가'라고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여섯째, 이번 중유지원을 포함한 앞으로의 한국의 대북지원 부담비용(쌀 50만 톤-1천500억/비료 30만 톤-1천300억/200kW 송전건설비용-1조 5천억 및 전력 공급-매년 8천억)이 너무 크다는 점이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는 합의문 타결만으로 쌀, 비료 등 대북지원을 즉각 재개할 것이 아니라 관련국들과의 외교공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60일 정도 북한의 초기이행조치를 지켜보면서 대북지원의 원칙과 속도를 정해야 한다.
또한 이후 추진될 남북정상회담은 정략적 회담이 아닌 국민적 합의를 우선으로 북한의 과거, 현재, 미래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고 민족의 화합과 평화통일에 실질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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