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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5.05.23 조선일보] "국회의원이 청와대 정무특보 겸직… 부적절 의견 있지만 법적문제 없어"
작성자 윤상현의원실입니다

"국회의원이 청와대 정무특보 겸직… 부적절 의견 있지만 법적문제 없어"


정의화 국회의장측 '허용' 쪽으로 정리할 듯

정의화 국회의장이 새누리당 주호영·김재원·윤상현 의원의 청와대 정무특보 겸직 문제에 대해 '허용'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2일 이 문제에 대한 심사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정 의장은 자문위의 의견서를 검토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여야 추천 위원 8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찬반 의견이 4대4로 팽팽히 갈렸었다. 국회 관계자는 "법리상으로는 세 의원의 정무특보 겸직이 문제없다고 보는 것이 다수 의견인데, 정치적·윤리적 측면으로는 입법기관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 측에서도 별도로 2~3곳의 법무법인에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구했는데, '법리상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정 의장이 정무특보 겸직에 대한 가부(可否) 판단뿐 아니라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제도적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경화 기자 peac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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