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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5.05.18 헤럴드경제] 親朴모임 연금 논의 지원사격, “소득대체율 50%면 보험료 2배 가까이 인상”
작성자 윤상현의원실입니다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새누리당 내 친박(親朴) 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반대 지원 사격에 나섰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세미나 주제로 긴급 선정하며 소득대체율 인상에 반기를 들었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보험료가 현 9%에서 최소 17%까지 2배가량 인상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은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 주관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풀이’라는 주제로 국가경쟁력강화포럼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세미나이지만, 최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논란을 반영해 긴급하게 주제가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자로 나선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면 4% 포인트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생긴다”며 “2007년 40%로 소득대체율을 정할 당시 현 9%에서 12.9%로 인상하기로 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소득대체율 50%를 유지하려면 최소 17%까지 보험료를 인상해야 재정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보험료를 12.9%(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 기준)까지 인상하기로 논의했으나 10년 가까이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논의대로 효과를 거두려면 12.9%까지 인상이 불가피하고, 여기에 40%에서 50%로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면 추가로 4% 포인트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즉, 현 9%에서 17%까지 2배가량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말이다.

윤 위원은 소득대체율 40%가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는 “2028년 이후 노동시장에 처음 참여하는 세대에게 적용되는 게 40%”라며 “1988년 가입한 베이비붐 세대의 소득대체율은 55%가 넘고, 1998년부터 가입한 세대도 50% 이상의 소득대체율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40% 논란이 연금수급자 기준으로 2060년께부터 적용될 소득대체율인데, 현재 모든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40%가 적용되는 것처럼 잘못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1가구 1연금’이 아닌 ‘1인 1연금’으로 국민연금을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서 미래 세대에는 ‘가장’이 아닌 ‘부부’로 국민연금을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위원은 “소득대체율이 40%로 하락하더라도 부부가 각각 ‘1인 1연금’을 확보하게 되면 명목 소득대체율은 가구 당 80%가 된다”며 “과거 전통적인 소득대체율 접근방법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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